[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며 이는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발대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가 더 일찍 대응했어야 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임한 지 반년이 됐는데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야만 되는 일도 있다"면서 "저출생·고령화 등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며 이는 하고 싶은 일이자 해결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인지 몰라도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대응했어야 했다"며 "인구가 이미 감소추세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을 보내버린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교통수요, 산업경쟁력 등 국토교통의 핵심분야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미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와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배소현 국토부 2030자문단 위원은 "오늘날 청년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앞으로 이나라에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시점"이라면서 "긍정적인 미래환경을 조성해준다면 미래 설계에 희망을 갖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생‧고령화 현황진단과 국토교통의 미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하고 미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1971년도엔 100만명이 태어났지만 50년이 지난 2022년도에는 (출생아수가)25만명까지 내려왔다"면서 "이는 수도권 입학정원보다 적은 수치로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과 중산층 유출로 지역 빈곤화로 지역인구 불균형이 나타나고 앞으로는 군대 징병체계 역시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인구 문제는 체제가 전환되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구변화에 따라 부동산 시장 역시 패러다임도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을 통해 기존 가구보다 공급수를 늘리게 되지만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결국은 빈집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도 인구가 늘어날 때와 달리 인구 감소추세에는 추가 공급 물량을 소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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