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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민호 시장 겨냥 거센 지적..."법치주의 작동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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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1일 제89회 정례회 끝으로 전반기 마무리
28일, 제90회 임시회 개회...후반기 원구성 예정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제4대 세종시의회가 21일 제89회 정례회를 끝으로 상반기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최민호 시장이 이끄는 세종시가 '적법하지 못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거센 지적이 이어졌다.

세종시의회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4대의회 상반기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의회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4대의회 상반기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2024.06.21 jongwon3454@newspim.com

지난달 20일부터 32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정/의결 등 대한 시정과 처리를 요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문제점 및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규칙안 및 동의안 등 총 108건 안건이 처리됐다.

이날 5분자유발언은 김현옥·박란희·김현미·김효숙·최원석 의원 등 5명이 나서 각각 ▲자원순환사회 실현,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 ▲이륜자동차 사고 위험과 소음 피해 대책을 위한 제언 ▲적법한 행정으로 구현되지 못한 세종시 정책결정 ▲나성동 중심상권, 어반아트리움과 동반 성장 ▲세종보 활용 등에 대한 발언에 나섰다.

특히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소담동)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세종시 지적 사항을 언급하며 최민호 시장을 겨냥해 거센 지적에 나서기도 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소담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세종시 지적 사항을 언급하며 최민호 시장을 겨냥해 거센 지적에나섰다. 2024.06.21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추진했던 가든파티 특혜 및 부정 행사 의혹을 시작으로 시 홍보대사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방조, 공공시설 식수 표지석 설치 등 특혜 의혹, 특정인 채용규정 위반 등 행정을 위법하게 만든 잘못 설계된 정책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에서 과연 법치주의가 작동되고 있는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됐다"며 "타 지자체는 적법한 행정을 기본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세종시는 행정행위가 적법한지를 따지고 있는 상황으로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이 잘못 설계된 정책을 고수하한다면 세종시 공직사회는 적법하지 못한 행정으로 내몰려 발전이 더 멀어질 것으로 민선4기 공약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세종시와 시민을 위한 길 위에서 선의의 공존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하반기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의 곁에서 발전하는 시의회가 될 것"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28일 제90회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 선출 등 후반기 원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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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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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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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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