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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참언론운영위원회' 출범 전부터 편파의혹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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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차별, '언론 문화 개선' 취지 무시" 지적 나와
김현미 의원, 세종시의회 행복위 행감서 거세게 비판
세종시 관계자 "언론사 차별화 위한 사안 아냐" 설명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역 언론단체가 '언론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세종시 '참언론운영위원회'가 시작부터 시끄럽다. 민간 언론기관이 주도하는 해당 위원회에 시 공공기관이 참여한 것이 문제로, 이는 되레 언론사 간 불공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소담동)세종시의원은 10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위원회인 '참언론운영위'에 대한 편파의혹을 제기했다.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소담동)세종시의원은 10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위원회인 '참언론운영위'에 대한 편파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영상 캡처] 2024.06.10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지적된 참언론운영위원회는 타시도 대비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세종시 출입기자의 언론 문화 개선을 이유로 특정 기자 단체의 기득권 옹호를 지양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언론단체로 통합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추진돼 다음달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의회, 세종경찰청 등 지역 주요 기관 4곳이 기자단체 6곳과 함께 사회적 기구로 결성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해당 단체 소속 언론사와 비소속사 간 공공기관의 편파적인 입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기관 시책과 홍보·선전 등의 공보 사무를 맡아 보조하는 시청 공보관이 해당 운영위 당연직으로 포함된 사실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현미 의원은 "언론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 민간위원회에 시 주요 공공기관과 사회적 기구를 조성했다는 내용은 '단합'에 대한 의혹과 언론사 간 차별을 조장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며 "특히 언론 홍보 등을 보조하는 세종시 공보관이 민간 위원회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해당 위원회에 조항을 살펴보면 선출직 시의원까지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나, (시의원으로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 "시의회에는 자문기구 역할 외에 참여할만한 조례나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 오진규 공보관은 "사회적 기관이 만들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공공기관은 자문 등을 위해 기본적인 역할만 수행했을 뿐 언론을 차별하기 위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면 참여한 4개 공공기관은 자연스럽게 빠질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 당연직에 속해 있는 부분은 해임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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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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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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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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