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공공보육 이용률 40%→50%...긴급 보육지원기관 3배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7

아이 50만명 더 이용해야...목표 50% 달성
민간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기업 참여 유인책은?...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곤두박질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0∼11세 유‧아동 돌봄을 위해 2027년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보육이용률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대비 국공립·직장·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의미한다. 2023년 공공보육 이용률은 40% 수준이다.

◆ 부모 46% "24개월 후 어린이집 이용 필요"…공공 보육 이용률 40%→50%

저출산위가 만25~49세 남녀 2000명에 대해 실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 88%는 자녀 출산 후에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양육·돌봄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부모 46%는 자녀가 만 24개월이 된 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만 12개월~만 18개월 미만 21%, 만 12개월 미만 자녀 17.4%, 만 18개월~만 24개월 미만 자녀 15.4%였다.

정부가 공공 보육에 집중한 원인은 학부모가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학교 내 부속된 경우가 많아 통학길이 안전하고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 보육교사 처우가 민간 어린이집보다 보장돼 교육의 질이 높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9 sdk1991@newspim.com

정부가 2027년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려면 아동 수를 기준으로 50만명이 더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영아반 26만원, 유아반 36만원의 처우개선비도 인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상액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유치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쓰고 어린이집은 국고로 쓰고 있어 어떻게 혼합을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뿐 아니라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을 유도할 전망이다. 상생형 어린이집은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이 어린이집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면 협력업체와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자녀를 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상생형 어린이집을 확산하는 이유는 맞벌이 시대를 맞으면서 학부모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직장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는 이동 시간이 걸리지만 직장어린이집은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설치 의무사업장의 경우 기업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시설과 관리의 질이 높은 장점이 있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유인 방안은…취득세·제산세 감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운영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한 곳도 없다.

올해 3월 기준 '연도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따르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런데 202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0' 건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5곳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전월 말일 기준 보육 아동 수에 따라 39명 이하는 200만원, 100명이상인 경우 520만원이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9 sdk1991@newspim.com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한다.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를 2년동안 받도록 추진할 전망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절반만 경감되거나 미적용됐던 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부지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 주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연내 전체 광역 자치단체와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보상도 지원한다.

상생형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대책도 마련됐다. 현행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이름,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보육재산 영유아 수, 업종이 공개된다. 앞으로 사업주 성명, 누적공표횟수도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 시간제 보육 서비스, 2027년까지 3배 확대…긴급 보육 지원 강화

출퇴근·방학·휴일 등 틈새돌봄 보장을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병원, 단기간 근로, 외출 등 긴급한 사유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2315반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3600반으로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모와 아동이 필요한 시간에 집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출퇴근·방학·휴일 등 틈새돌봄을 더욱 촘촘하게 보장하겠다"며 "중앙정부가 큰 정책방향을 만들면 지방정부와 민간이 같이 이걸 보완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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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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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