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북러, '미국 때리기'엔 의기투합...첨단 무기 대북제공은 언급없어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1:59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5:14

정상회담 앞두고 북러 미묘한 온도차
푸틴, 대북제재 해제 초점 맞춘 기고
노동신문, "핵 억제력에 러 지지"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오후 방북일정을 시작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제와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일 집권 시기인 지난 2000년 방북 이후 24년 만의 평양 방문인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전 중인 푸틴에 대해 김정은이 밀착하며 지지를 표해왔다는 점에서 푸틴이 상당한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무르 로이터]

하지만 군사정찰위성 발사 기술을 넘어서 잠수함이나 여타 첨단 무기체계나 군사기술의 대북제공을 내심 바라고 있는 북한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가장 주목되는 건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이다.

푸틴의 방북 발표가 나온 17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문서가 체결된다면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과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 관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크렘린 측 설명에 따르면 북러 간에 조율된 새로운 전략 동반자 협정은 1961년 북한이 옛 소련과 맺은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과 지난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 그리고 2000년과 2001년 북러 정상 간에 체결된 선언을 대체하게 된다.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 18일에도 침묵하고 있다.

그동안의 관행이나 체제 특성으로 볼 때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하는 단계에서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크렘린궁 측이 17일 오후까지도 "양측이 여전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수 시간 내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방북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북러 새 동반자 협정 문안 조율에 진통을 겪었음을 시사했다.

◆'대북제제 해제' 무게 싣는 푸틴, 첨단 무기・기술 지원은?

푸틴 대통령은 18일자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장문의 글에서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펼쳐놓은 대북・대러 제재를 무력화 하는 데 김정은과 푸틴이 의기투합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푸틴은 이 글에서 관광과 문화・교육・청년・체육 교류 사업 등을 두루 언급하면서 "인도주의 분야의 연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대북 식량제공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런데 푸틴의 글과 나란히 실린 노동신문의 사설은 이런 러시아의 기류와 온도차이가 드러난다는 게 정부 당국자와 대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7월 26일 방북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함께 무기 전시회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사진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김정은이 안내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3.7.27

사설에서 북한은 김정은이 지난해 9월 아무르주 보스토치니우주센터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세계굴지의 우주발사 기지를 참관하신데 이어 러시아 인민이 이룩해놓은 군사와 경제, 과학, 교육, 문화 분야의 괄목할 성과물들을 돌아보시는 역사적인 화폭들은 조러 두 나라 인민을 크게 감동시키고 세계의 이목을 비상히 집중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주요 군사기지와 병참시설을 참관하면서 첨단 전투기와 잠수함, 미사일 발사체계 등을 돌아본 점을 부각시키면서 북한이 원하는 바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푸틴은 기고문에서 "조선 인민은 나라의 국방력과 과학기술, 공업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훌륭한 전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고 치켜세우며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대러 무기제공을 빌미로 군사정찰위성 지원을 넘어 핵잠수함이나 첨단 전투기・미사일 기술의 전수를 바라는 김정은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부하려는 수순이란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러의 공동 관심사인 대북제재 해제에 무게를 실으면서 일정 수준의 대북 식량지원이나 관광객 송출 등으로 갈음하려는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정은, 푸틴과 공동 기자회견 할 수도

18일 오후에 평양에 도착하는 푸틴은 채 24시간이 되지 않는 방북 여정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하(야쿠티야) 공화국을 먼저 방문하고 이어 평양으로 향할 예정이다.

사하에서 평양은 3시간 정도 거리로, 크렘린궁 측은 19일부터 본격적인 푸틴의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방북에 이어 곧바로 베트남 방문이 예정돼 있다.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오전 정상회담을 한 뒤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왼쪽)이 지난해 9월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에 없음)과 함께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모습. 2023.09.13 wonjc6@newspim.com

지난해 9월 회담과 달리 "두 정상이 언론 앞에서 말할 것"이라는 게 우샤코프 보좌관의 설명이다.

김정은이 푸틴과 함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북러 밀착관계를 과시하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방북 때 들렀던 해방탑을 참배하고,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미이라 형태로 보관 중인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샤코프 보좌관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평양에서의 푸틴 맞이 행사에서 지난해 9월처럼 오빠의 의전을 지근거리에서 챙길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