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4월 말 기준 은행 연체율이 0.48%로, 지속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서민들의 이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갑작스러운 대출 약정 시와 다른, 중도에 고금리로의 전환은 그야말로 채무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4월 말 기준 은행 연체율이 0.48%로, 지속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0.54%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2012년 12월 0.64% 이후 1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 약 81만 8000개 중 폐업한 업체가 17만 6000개로서 폐업률이 무려 21.5%에 달한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1월부터 4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신청 건수가 4만 4428건, 전년 동기보다 12.5%로 같은 기간 법인 파산 건수는 635건으로 지난해보다 38%나 급증했다"라고 설명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고금리 자체가 고통을 통하여 대출을 줄인다고 하는 생각은 일면의 진리"라며 "가계는 물론 중소기업, 특히 자금에 여력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는 이것은 사지로 내몰아서 어떤 가정은 이혼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는 아주 어려운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고금리 상황 안에서 이자를 일부 유예해서 나중에 이자율을 내릴 테니까 그때 갚도록 한다든지,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게 하는 제도에서 원금만이라도 유예해서 차차 갚도록 한다든지, 서민들의 이자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원금 이자를 탕감하는 것은 아니라도 유예를 통하여 한숨을 돌리고 가계와 기업의 재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며 "서민경제의 가장 핵심이 바로 금리 문제인 것을 직시해 이 문제에 대하여 당과 정부가 나섰으면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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