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 정리 비용을 전 금융권이 분담 중인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집합투자증권 보유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저축은행의 수신 여건이 개선된 만큼 위험자산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산규모 상위 15개 저축은행의 집합투자증권 보유액은 2022년 말 1조5817억원에서 2026년 6월 말 4조2973억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상장주식 보유액도 3585억 원에서 4432억원으로 847억 원(23.6%) 늘었다.

집합투자증권은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채권·부동산·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의 지분이나 수익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가치평가와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 편입되어 있으면 투자손실과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합계액을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6월 말 기준 상위 15개 저축은행 중 9곳은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보유액이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했다. 2023년 말에는 한도를 초과한 곳이 없었으나 불과 2년 반 만에 9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장 높은 곳의 보유 비율은 76.8%로 규정상 한도의 약 3.8배에 달했다.

건전성 지표도 악화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상위 15개 저축은행 중 8곳의 연체율이 5%를 넘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 10% 이상은 3곳이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손실을 낸 3곳의 합계 손실액은 192억원이다.

예금보호한도가 2025년 9월 1억원으로 상향된 후 상위 15개사의 총예금은 59조 3000억원에서 59조 6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예금이 10% 이상 늘어난 저축은행도 3곳에 달했으며, 최고 증가율은 27.7%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이 고금리로 예금을 유치한 뒤 이를 고위험·고수익 자산으로 운용할 경우 부실에 따른 비용이 예금보험기금과 다른 금융업권으로 전가될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 정리 비용도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2011년 설치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는 총 27조 2000억원이 투입됐다. 2025년 말 기준 순자산은 특별계정 마이너스 2조 9482억원, 고유계정 마이너스 1조 9565억원이다.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는 전 금융권 예금보험료의 45%가 투입된다. 당초 계획대로 2026년 말 운영을 종료하면 1조 5148억원의 결손이 발생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김형연 의원은 "정부의 부실 PF 사업장 매각 추진으로 부동산 PF 대출채권 잔액이 일부 줄었으나, 자금이 집합투자증권과 비상장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으로 이동해 새로운 위험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위험자산이 크게 증가하는 저축은행을 조기에 식별하고 검사와 위험평가, 차등보험료율 등에 반영하는 등 제2의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