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여의도 대통령'은 누가 만드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의도 대통령. 요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붙은 별명이다.

여의도 정가에선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여당 같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정국 주도권을 야당인 민주당이 잡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당장 국회 일정만 봐도 그렇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매일 같이 세미나를 열고 각종 의제를 논의하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잠잠하다.

물론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에는 좋은 의미만 있는 건 아니다. 민주당은 첫 국회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데 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아무리 "국회법대로"라고 외친들 국회 구성의 한 축인 여당을 마냥 무시할 순 없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정당성 확보도 쉽지 않다.

지혜진 정치부 기자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 일극체제'가 강화되면서 제왕적으로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의 의미도 담겨 있다. 특히 '대권 도전 당 대표'의 사퇴 시한 규정을 바꾸는 등의 작업을 두고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에 꽃길을 깔아주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이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가장 공이 큰 건 국민의힘이다.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라는 말만 반복하며 원구성 법정 시한이 넘도록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민주당이 강경하게 밀어붙이자 상임위원장 선출을 코앞에 둔 10일 오후 8시쯤 법사위원장만 달라는 중재안을 가져왔다.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첫 본회의 때는 회의장 앞에서 '관례에 따라 원구성을 해달라'며 회의 참석 대신 농성을 택했다. 개원 2주 차에 접어드는데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은커녕 손피켓을 들고 구호 외치는 일을 먼저 배운 셈이다.

집권당인데 수적으로 열세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약자 프레임'이 얼마나 설득력 있겠나. 국민의힘 주장대로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고만 규정할 수도 없는 까닭이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민주당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겠다'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지만 한사코 22대 국회로 넘기자며 발을 뺀 건 정부여당이다. 그게 불과 몇 주 전이다.

강대강 정국이 국회와 정부를 둘로 쪼개고 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무기처럼 휘두르라는 '강한' 대통령이 있다. '여의도 대통령', '여의도 여당'이라는 이 농담 같은 말들은 대화하지 않는 대통령, 논의하지 않는 여야가 빚어낸 작품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언했다. 여야 한발씩 양보하는 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민해야 한다.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게 국민을 대리하는 최소한의 자격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