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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500만 민주당원과 5000만 국민의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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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500만 넘는 당원이 한 정당에 소속돼서 의견을 내는 것을 집단지성으로 보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집단 지성이라고 할 것이고, 누구를 중도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지난달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원권 확대' 논의가 중도층 이탈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이같이 일축했다. 이어 "500만 당원을 갖고 있는 플랫폼 정당에서 당원권을 확대하겠다는 게 중도층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부연하기도 했다.

김윤희 정치부 기자

대의민주주의 정치에서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곧 민심이라는 해석엔 얼핏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당심이 민심'이라며 국회의장 후보·원내대표 선출까지 당원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최근 민주당의 논의엔 어쩐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는데, '당심(黨心)이 천심'이라는 명제에 선뜻 동의하기엔 500만과 5000만이라는 숫자 사이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로 불만을 품은 당원들의 탈당 행렬이 2만여건에 임박했을 당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의원들은 '당의 주인은 당원'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당선인 워크숍 분임토의를 통해 "당원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겠다"는 총의를 모으기도 했다.

그리고 해당 논의가 촉발된 지 약 3주가 지난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테스크포스(TF)는 국회의장 후보·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개정 시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5일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비공개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도 대다수가 여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당원권 확대' 개정안은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마땅히 나왔어야 할 다양한 의견 개진이 최근 일련의 논의 과정에선 결여돼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지난 5일 연석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한민수 대변인은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가는 것에 (민주당의) 모두가 뜻을 모았다"며 "대표가 마무리 말씀을 할 때 모두가 박수쳤다. 이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 206명 중 발언자는 7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도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강성 지지층에게 '수박'이란 멸칭을 얻고, 문자 폭탄·현수막 훼손 등에 시달리며 홍역을 치른 몇몇 의원들의 선례가 현재의 민주당에 일종의 '트라우마'로 자리잡은 건 아닐지 의문이 드는 건 지나친 해석일까.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전직 국회의원은 "이대로 가면 누가 더 크게 말하고 누가 더 세게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느냐로 당내 권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사실 이미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다"고 평했다.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지난 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출하게끔 돼 있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되겠냐"며 당원권 확대 개정안에 "정치가 개판이 되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 가감없이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정당이 당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국민 전체의 대의제 기구인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대표자인 원내대표 선출까지 당원 투표가 반영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일지는 더 치밀하고 첨예한 숙고가 필요하다.

지금의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수년, 수십년 뒤 민주당의 미래가 아닌 당장 다음의 대선만을 바라본 '로드맵'으로 수단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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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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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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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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