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대 개혁 입법과제 발표, 7대 핵심 입법 과제 제안
양당 원내대표실에 입법 과제 전달
오는 13일 위성정당 설립 금지 입법 청원 진행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국회에 개혁을 요구하며 핵심 입법과제를 거대양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쯤 경실련은 국회 정문 앞에서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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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들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6.11 choipix16@newspim.com |
경실련은 현재 정치권이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돼 실질적인 구조 개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1대 국회마저도 정쟁에 매몰돼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지는 못했다"며 "22대 국회가 더 이상 비방과 정쟁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주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45대 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7대 핵심 개혁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7대 핵심 입법 과제는 ▲부자 감세 방지 ▲서민 주거 안정 ▲공공의료 강화 등 민생안정 ▲양당 구도 타파 ▲ 관피아 근절 등 정치개혁 ▲지방분권 실현 ▲지속 가능 농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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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국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1 choipix16@newspim.com |
7대 핵심 입법 과제들은 경실련이 그간 지적해 온 주요 민생 과제와 연결돼 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먼저 부자 감세 방지를 위해서는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인 국장은 "지난해 말 세수가 56조원 가량 펑크가 났다. 부자 감세가 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이 부자 감세를 같이 손잡고 통과시킨 결과가 지금의 세수 결손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강화, 각 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액 축소를 통해 부자 감세를 정상화해서 국회가 예산 확보를 통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 안정책으로는 공공주택 확대 및 강제수용 공동주택지 민간 매각 제한이 제시됐다. 경실련은 "공공이 보유해야 할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논밭을 강제 수용해서 개발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매각 대상을 공공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또한 "공공분양 주택은 모두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공공의료 강화 개혁안으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안을 제시했다.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의료 취약지 공공 의과대 설치를 통한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양성하자는 것이 주 골자다.
권오인 국장은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당 구도 타파 안으로는 위성정당 설립 금지법이 제시됐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실질적 개혁 입법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공직사회 개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정치권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해 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성정당 설립 금지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보통교부세 재원 확성 및 지방정부 지방입법권 강화·위임사무 폐지,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 및 전관 특혜 근절 기구 상설화, 농업 개혁을 위한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 및 농산물 가격·농가 소득 안정책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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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하승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에게 경실련 제안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2024.06.11 choipix16@newspim.com |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45대 개혁 입법 과제들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 또한 오는 13일 10시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설립 금지를 위한 정당법 입법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