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간호법 제정 촉구..."의료공백 현장 지켰지만 범법자로 몰릴 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17개 시도에서 400여명 국회로 모여
"몸·마음 갈아 넣는 간호사 보호할 법 허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료공백 현장에 간호사들이 대거 투입된 상황인데 (간호사들이) 고소와 재판 등 불법으로 내몰릴 위기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시기에도 그랬다.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대한간호협회(간협) 정책국 최훈화 전문위원(9년차 간호사)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2024.05.22 aaa22@newspim.com

이날 간협은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장·금산빌딩·현대캐피탈 앞 등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오는 23일에도 1만여 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준비 중이다.

하얀 티셔츠에 분홍색 스카프를 맨 전국 17개 시도지부 10개 산하단체 간호사 400여 명은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해 간호사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간호법 수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간호법 의결에 필요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조윤수 서울시 간호사회 회장은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없으니 이들이 불법에 내몰리고 있다. 개개인의 희생만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혼란한 의료 현상에서 환자 곁에 묵묵히 있는 간호사들이 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간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28일 전까지 보건복지위를 열고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일정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미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은 "우리가 포기 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에 따르면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떠나며 병원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간호사들에게 퇴직과 무급 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의료공백으로 간호사에게 본연의 업무 외 다른 업무도 맡기면서 몸이 3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신규 간호사 발령도 미뤄지는 등 '대기 간호사'란 타이틀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몸과 마음을 갈아넣어 환자와 병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체계는 허술하고 미흡하다"며 "불법으로 내몰릴 상황에서도 알아서 감수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간협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면서 "간호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