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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수사관 줄고 베테랑 늘었다" 국수본, 수사 인력 구조 안정화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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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수사관 비율 19.9→12.98% 감소
평균 수사경력 7.5→8.1년 증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년 이상 수사경력자 비율이 30%대로 증가하는 등 수사 경력자 비율이 늘고 인력 구조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2022년 대비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신임수사관 비율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경과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수사부서 인사 결과에 따르면 신임수사관 비율은 2022년 19.9%에서 2024년 12.98%로 6.92%p(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사경과자 비율은 77.9%에서 80%로 늘었다.

수사관들의 평균 수사경력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21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평균 수사경력은 2022년 7.4년에서 올해는 8.1년을 기록했다.

2022~2024년 수사부서별 평균 수사경력 현황 [자료=경찰청]

수사부서별 평균 수사경력도 증가세를 보였다. 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을 처리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경우에는 2022년 6.9년에서 2024년 7.8년으로 늘었다. 유사수신, 전세사기 등을 처리하는 지능범죄수사팀은 같은 기간 7.4년에서 8.6년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수사부서 팀장의 평균 수사경력은 같은 기간 14.6년에서 17.7년으로 3년 넘게 늘었는데 이는 팀장중심 수사체계 전환과 맞물려 사건 처리 기간 감소로 이어졌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에서 올해는 61.4일로 대폭 감소했다.

최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에도 수사경력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사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수사베테랑 비율은 2022년 29.7%에서 2024년 32.2%로 늘었다.

국수본은 앞으로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할 계획이다.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해 수사부서 근무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수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부서에 다양한 혜택과 인력, 예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확대·개편해 수사베테랑을 비롯해 수사부서 근무자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더 양질의 수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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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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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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