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의료개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8:19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8:20

항고심도 정부 손 들어줘…2000명 증원 계획 탄력
"긴급성 인정되나 집행정지시 공공복리에 중대영향"
의료계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 받겠다" 신속 결정 촉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방침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부산대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 중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 1심과 같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반면 의대 재학생에 대해서는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의대생의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제도의 요건을 비교형량한 결과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생들이 일부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더 옹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부산대는 기존 정원 125명에 75명 증원이 배정돼 2025학년도 정원이 총 200명이지만 모집인원의 일부 감축으로 결국 내년도 모집인원은 163명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에 대해서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정부)은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며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의료계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재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이날 결정으로 사실상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이번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이달 말 혹은 내달 초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법원은 나머지 6개 항고심 사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