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더 내고 더 받자' 국민연금 개혁안…野 "20대도 찬성…국회 응답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7:52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7:52

김성주 "20대서 소득보장론 지지"
강은미 "국민, 국가 책임 강화 요구"
시민단체 "시민 부름에 응답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야권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500인 시민대표단의 지지를 얻었다며 여당의 협의를 촉구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연령별·성별·지역별·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반영해 선정한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한 달간의 자율 학습과 네 차례 토론회 등 숙의과정을 거친 뒤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민대표단 공론화 결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2%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둬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04.23 ycy1486@newspim.com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기자회견에서 "이번 설문조사 의하면 20대 경우 오히려 소득보장론에 지지가 높았고, 60대 이상 실제 연금 지급받는 분들은 재정안정론이 더 강했단 사실을 밝혀드린다"며 "나이가 들면 받는 거만 좋아하고 젊은 세대들은 내기 싫어한단 고정관념을 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연금 받는 세대도 재정 안정을 중시한단 생각과 젊은 세대도 연금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내고 더 많은 노후 보장을 선호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특위 위원인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은 "국민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더 강화되고, 국가 책임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은 노후보장을 국민연금으로 준비하겠다고 선택했고, 이젠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론화를 거친 내용마저 존중받지 못하고, 당리당략과 진영 유불리에 좌초된다면 국민 저항뿐 아니라 다신 연금개혁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지금이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와 양대노총 등 3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주최해 열렸다. 이들은 "시민대표단은 노인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으로, 시민들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빠짐없이 가입 기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는 시민대표단이 91.7%나 찬성한 방안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직국장은 "이번 공론화 결과 시민들 82.6%는 출산크레딧 확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출산 크레딧을 돌봄 크레딧으로 확대하고, 돌봄과 가사노동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2.5%(2028년 40%)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전날 공론화위 발표에서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 결과(492명 참여)에서 2가지 개혁안 중에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지지(56.0%)가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지지(42.6%)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은 뒤 여야 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달 29일까지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