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상임고문단 "총선 참패, 尹 불통에 대한 심판…확실히 바뀌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5:55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상임고문단 간담회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도록 권유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이번 총선 참패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당의 무능이라고 지적하며 당정의 변화를 촉구했다.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개최된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총선)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화금융센터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2024.04.17 leehs@newspim.com

정 회장은 "한발 늦은 판단,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인 모습들이 막판 표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는 지났고 3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이겨야 한다"며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정권을 뺏길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통령이 확실히 바뀌어야 하고 당도 유능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또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민생을 잘 돌볼 수 있는 경제통 총리가 왔으면 좋겠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중심잡힌 인물이 되길 바란다"며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을 향해서도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은 안 된다"며 "직언을 해야 할 땐 직언을 하는 당이 되길 바란다. 이제는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언급했다.

특히 "의석은 적지만 그렇기 대문에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 늘 대화를 해나가고 협치도 할 수 있는 당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윤재옥 권한대행을 포함한 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도록 권유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유준상 상임고문 역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의 모습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 고문은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국정철학을 논의하는 모습의 정무적 판단 능력과 정치적 경력이 있는 분이 참여해 이끌어갔으면 한다"고도 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국민께도 다시 신뢰 받을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