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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대 입학정원 13년 만에 12% 감축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2:10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2:10

학령인구 감소 영향에 채용인원 '반토막'
3847명에서 3390명으로 정원 줄일 예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가 13년 만에 전국 교대 입학정원을 현행 3847명에서 2025년 3390명으로 약 12%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가 반토막 나는 등 입학정원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2025학년도부터 전국 10개 교대 입학정원을 12%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와 제주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에서는 현재 전체 입학생 3827명에서 2025년 3390명으로 약 12% 모집 입학 정원이 감소한다.

이 중 이화여대의 경우 현재 입학 정원이 39명으로 적기 때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추진된다.

또 대학은 필요한 경우 입학정원 감축분에 2025~2027년 3년간 각 46명의 모집유보정원을 적용할 수 있다.

모집유보제는 대학이 일정 기간 입학정원을 모집하지 않고 유보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대학별 입학정원은 구체적으로 서울교대 335명→312명, 부산교대 356명→ 313명, 대구교대 383명→ 337명, 경인교대 598명→ 526명, 광주교대 326명→ 287명, 춘천교대 321명→ 282명, 청주교대 286명→ 252명, 공주교대 354명→ 312명, 전주교대 285명→ 251명, 진주교대 319명→ 281명, 제주대 114명→ 100명, 한국교원대 111명→ 98명, 이화여대 39명→ 39명이다.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 초등 교원 양성 기관 총 입학 정원은 2016년 3847명으로 정해진 이후로 고정돼 왔다.

2000년 4945명에서 2005년 6225명으로 늘었다가 2014년 3848명, 2016년 3847명으로 감소한 정원이 지금껏 유지된 것이다.

반면 초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 2014에는 7386이었지만, 2016년 6591명, 2018년 4089명, 2020년 3916명, 2022년 3758명, 2023년 3561명, 2024년 3157명이었다. 10년 새 57.3%가량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들며 '임용 절벽'이 심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임용 합격률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임용 합격률은 2018년 68.9%, 2020년 53.9%, 2021년 50.8%, 2022년 48.6%, 2023년 47.7%, 2024년 43.6%였다. 2018년에는 응시자 10명 중 7명가량이 초등 교사가 됐다면, 2024년에는 응시자 10명 중 4명 정도만 합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교대의 입학정원 감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한다.

[사진=뉴스핌 DB]

이번 교원 인력감축 계획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와 협의,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학생 대표와 면담 등 과정을 밟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 이탈률을 고려해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입학정원 감축이 교대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연계, 교원 양성 자율 혁신을 지원한다.

교원 양성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 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교육대학원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입학정원 증원은 교원 양성이 아닌 교육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 학생 중심의 교육 부문의 교육대학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한다. 교사 연수 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 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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