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국내외 반발 속 퇴원하는 네타냐후...라파 강경 입장에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루살렘에서 전후 최대 규모 시위... 퇴진 요구
美도 강경 일변도 군사작전, 라파 공격에 제동
2일 업무 복귀하며 라파 등에 대한 변화 여부 눈길
라파 지상전 고집할 경우 국내외 반발 불가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탈장 수술을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일(현지시간) 병원에서 퇴원해 업무에 복귀한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1일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받은 탈장 수술 예후가 좋아서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가 2일 퇴원하고 업무에 복귀하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업무 복귀는 팔레스타인 남단 라파 도시 공격을 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국내에서도 그의 극우 강경 노선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이목을 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라파 전면 지상전 계획과 관련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극우 내각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으로 촉발된 전쟁이후 시종일관 강경 군사 작전으로 일관해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마스 완전 제거를 목표로 내건 이스라엘 정부의 보복 공격으로 현재까지 3만200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200만여명의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은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속에 6개월째 허덕이고 있다.

이때문에 전쟁 초반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빈격권을 지지하던 국제사회 지지 여론도 등을 돌리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해온 미국 정부마저 이스라엘 정부에 휴전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하며 노선 변경을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네타냐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10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몰려든 마지막 거점 도시 라파에 대한 전면 지상전을 고집하자 바이든 대통령과의 관계도 이미 최악의 상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던 국내 불만도 분출되기 시작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날 예루살렘의 의회 주변에 수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모여서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와 우파 내각 퇴진, 총선거 실시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CNN 방송은 수천명의 시위대가 이날 밤 늦게까지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서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위대들은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6개월의 전면전을 벌이면서도 하마스를 제거하지도 못하고, 남아있는 100여명의 인질 구출도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네타냐후 총리 퇴진 구호 등을 외쳤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022년 11월 총선에서 극우 및 정통 유대교 정파까지 포함된 우파 연합 연정을 결성,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는 집권 후 극우 강경 정책으로 일관했고, 사법 체제 개편까지 추구하다가 전국적인 반대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하마스와의 전쟁 기간 동안 침묵했지만 이제 불만이 비등점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같은 국내외 비판 여론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라파 공격은 필요하고, 이미 정해졌다"며 강경 정책 고수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가지지구 휴전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한 것에 항의해 지난 25일로 예정된 고위 정부대표단의 방미를 전격 취소시키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 대표단은 당초 워싱턴DC를 방문,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과 라파 지상전과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 등과 관련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후 미국측에 화상 회의 방식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첫 회의가 1일 열린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화상회의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이 참석하며 이스라엘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인  론 더머 전략 담당 장관과 자히 하네그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 정부에 라파 전면전 계획을 수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달라진 국내외 여론을 감안, 변화된 입장과 게획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네타냐후 총리가 기존 입장대로 라파 지상전과 강경한 군사 진압을 고집할 경우, 국내외에서 더욱 강력한 반발과 고립을 자초할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