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행정기관 제도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행정기관에 통보해 본격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제도 설계 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청년·민생 관련 개선과제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소통 및 칸막이 제거 통해 다부처 연관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영향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국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제도를 찾아내 개선과제로 제안한다. 제안된 과제는 제도 소관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제도 소관기관에서 불채택한 과제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한번 전문가·소관기관 등 심층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개선하기로 결정된 과제는 개선 완료 시까지 행안부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더불어 매년 발굴된 행정제도 개선과제 중 채택된 과제의 완성도, 제도 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부터 아이디어 제안 차원 소극적 과제발굴이 아닌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제도 개선 과제들을 집중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대상으로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 바탕으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받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749건의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제안받아 법령 개정 과제를 중심으로 행정제도 79건을 개선했다. 또 불채택 과제 중 재검토 필요과제 92건을 선별해 전문가 등 심층검토를 거쳐 최종 채택 9건, 중장기 추진과제 8건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은 "행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올해는 청년·민생 관련 과제 제안이 확대되고 다부처 연관 과제가 협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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