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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 유지…수사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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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또 의견서 제출…"조사 필요하다면 일정 잡아달라"
법조계 "직무대행 부담…현상 유지하는 수준일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일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 공수처의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에 크게 속도가 나긴 어려워, 일각에선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포렌식 작업이 완료된 것도 상당 부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환조사 부분에 대해선 "필요한 분들을 수사팀에서 접촉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03.21 leehs@newspim.com

이번 외압 의혹 관련 윗선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대사 임명에 이은 출국까지,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거나 여당으로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라는 질책까지 듣는 등 여러 차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이 대사는 지난 21일 귀국한 뒤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당분간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이 대사 측은 이날 공수처에 또다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사 측은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며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에 고발 내용은 범죄가 될 수 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분간 소환조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사건을 방치할 거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는가"라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 측이 재차 빠른 소환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대사 조사까지는 더욱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아직 압수물 분석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아랫선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사가 국내에 체류할 것으로 알려진 4월 중순까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재 공수처 여건상 4월 중순까지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하기는 사실상 무리라고 보인다"며 "소환 조사한 뒤 근시일 내 처분을 결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선 더욱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처장이 임명되면 수사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에 정치적 사건이 많이 몰리는데 처장도 없는 상태라 인력 재분배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계속하겠지만 처장 직무대행 입장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이 수사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대부분 수사가 당분간은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약 한 달간 처장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4·10 총선과 임명절차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차기 처장 취임은 5월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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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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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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