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만 항공사냐'...LCC들 불만 속출, 왜?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0:47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0:47

운수권 규정 변경…정부가 특정 항공사 지원하는 꼴
화물사업 필수시설 제외…합병 조건 이행에 급급
항공업, 국가 기간산업인데… 콘트롤타워 부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M&A) 과정에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운수권 이전,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등 해외 경쟁당국에서 제시한 합병 조건을 위해 우리 정부가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업결합 시 항공사가 대체 항공사에 운수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뉴스핌DB]

현재 규정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는 운수권을 자진 반납할 수 없다. 특정 빈도로 항공사가 운수권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운수권을 회수한다는 조항만 있어서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해외 경쟁당국이 명하거나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를 신설해 항공사가 운수권을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다른 나라 경쟁당국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라'고 요구하더라도 현행 국내 법령상 항공사 간 운수권 이전 근거가 부재하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운수권 배분 취지인 공정성을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수권을 이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운수권을 이관하기로 해놓고 정부가 법률적인 근거를 만든 것은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것"이라며 "운수권 배분 규정은 공평하게 모든 항공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이번 입법 예고는 이러한 취지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LCC들은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특히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예비입찰에 참여한 LCC들의 경우 불만이 더욱 극에 달했다. 화물사업 필수 자산인 격납고와 지상조업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화물을 항공기에 싣고 내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 지상조업 서비스와 항공기를 보관하고 정비하는 시설인 격납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매각 제외로 인수 후보들은 매물에 대한 가치 판단 기회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항공산업 전체를 관할하는 국토부가 별다른 제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항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건부 승인 건에 포함한 내용은 국토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끝에 나온 것으로 안다"며 "항공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국토부 관할이기 때문에 합병에서 파생된 화물사업부 매각에서 국토부가 (격납고나 지상조업 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역시 국토부가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누군가 콘트롤타워가 돼서 챙겨야 할 문제였다"며 "국토부 입장에선 검토 요청이 없었는데 지시할 순 없지만, 만약 KDB산업은행 등이 국토부에 검토 요청을 했음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국토부도 문제의 책임 소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청약예·부금 '만능 통장'에 편입...청약통장 월 25만원 납입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민영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주택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자도 공공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이관할 수 있다.  40년째 월 10만원이 최대였던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또 최근 전세사기 여파와 빌라 가격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에 들기 어려웠던 임대사업자들은 공시가격의 140%까지 주택가격을 인정 받을 수 있어 보증 가입이 쉬워진다.  13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통장 제도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핌DB] 먼저 기존 청약 예·부금 통장 가입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청약 예·부금 통장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전환을 원하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면 된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횟수 및 월납입(10만원 기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1983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한다. 40여년간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료=국토부] 또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목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 가능토록 조정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지만 시‧도지사 승인시 10% 초과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셋값과의 격차가 줄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임대인들을 지원해 임대보증체계 안정화를 꾀한다.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강화된 보증가입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 보증에 가입하려면 주택가격에서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가격이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보다 높아야한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담보인정 비율 90% 적용 원칙을 유지한다.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까지 유예한다. 선순위채권과 전월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9000만원인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어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9000만원으로 떨어지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공시가격 9000만원의 140% 1억2600만원의 90%인 1억1400만원을 집값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증 가입시점의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140%를 인정 받아도 보증보험에 못들 경우 임대인은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할 수 있다. HUG가 이를 인정하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받는다.  공공주택 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지금은 뉴:홈 나눔형은 공공에 환매해야만 한다. 환매 당시 감정가에서 분양 당시 취득가격을 제한 금액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질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인간 거래를 할 수 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실제 시세차익 기준으로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갖는 조건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시 시세차익은 100% 모두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에게만 공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층(고령자 등)도 받을 수 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되며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령자복지, 일자리, 청년 특화임대주택에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를 추가한다.  donglee@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軍 "북한군 9일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 방송후 퇴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 당국은 11일 "지난 6월 9일 낮 12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MDL)을 단순 침범해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육군 5사단 일반전초(GOP) 장병들이 철책을 따라 경계작전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짧은 시간 동안 50m 이내로 MDL을 넘어왔다. 작업도구를 지참하고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MDL을 넘어온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9일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군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날이기도 하다.  이성준(대령)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은 DMZ가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서 "길도 없고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였고 MDL에 근접하기 전부터 군은 관측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봐서 MDL을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단순 침범한 인원의 숫자나 군의 경고 사격 발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북한군의 의도가 단순 침범이라는 것은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며,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무장 여부와 관련해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하던 인원이 다수였다"면서 "일부는 무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단순 침범이라고 평가한 것은 다른 정보들이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합참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와 관련해 "북한이 대남 방송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까지는 대남 방송이 아직 청취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합참은 군의 북한군에 대한 대응 조치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2024-06-11 11: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