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과 은행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상생금융지수의 도입은 독일, 일본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관계금융 강화의 출발점이라는 주장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관계금융은 담보 위주의 단기적인 거래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용중심의 금융행태를 말한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김도성)이 개최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은행과 중소기업간의 윈윈을 추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관게금융의 강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상생금융지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은행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한 금융행태를 담보하기 위해 동방성장위원회는 '금융동반성장지수'도입을 검토해 왔지만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 등으로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되고 또 기존의 은행경영평가 등과 중복되는 점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 견지해 도입이 불발되었다.

하지만 최근 은행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을 시현했고 이에 대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상생금융 실현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은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인상, 전쟁 드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금융회사의 횡재성 초과수익에 대한 과세 즉 횡재세 도입 추진한 바 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2조원 이상의 상생피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000억원 규모의 이자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이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는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단기적 관계보다는 장기적 관계금융이 중소기업과 형성된 점이 적극 부각됐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단기적 거래금융이 장기적 관계금융으로 발전해야 진정한 상생금융이 정착되고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다"며 "일본처럼 관계금융 강화 프로그램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일본 금융청은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문제해결과 지역경제횔성화에 의한 지역금융기반 강화 목적으로 '과계금융의 기능 강화에 관한 액션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면 이 프로그램은 창업, 성장, 재기 등 중소기업의 각 단계별로 금융기관 지원하는 방안이 그 핵심이다.

상생금융지수의 도입은 대출한도, 이자율, 만기, 상환방식 등에 대한 은행 대출행태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서 동반성장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임 교수 주장의 핵심이다.

임 교수는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사회적 책임금융과는 별도로 운영해야하고 경영활동에 의한 수익성과 연계되지 않은 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공헌과도 구분돼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상생금융지수 도입에서 감안해야 할 부작용도 조목조목 지목됐다.

김 교수는 "은행은 건전성,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강력한 규제를 받는 기관으로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영업방식을 수용할 경우 결국 소비자 비용으로 환원되는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고 또 특정 소비자 계층 즉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중견기업, 대기업 등과의 공정성 시비가 대두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며 "P-CBO활성화 등 채권발행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산업연구실장도 "우리 경제발전 단계상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가 희석돼 투자 중심의 금융지원, 거래에 기반을 둔 보험시장 등 대안적 방안이 확대논의되는 시점에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한 금융기관의 중기대출 실행 평가는 중기대출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부채만 확대하는 결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생금융지수가 은행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것은 지양, 지수 도입 취지는 중소기업과 은행의 동반성장이 목적이므로 건전성과 주주에 대한 의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한다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김도성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맡았다.

이후 한정화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용진 서강대 교수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실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중소기업 상생금융의 필요성과 상생금융지수 도입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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