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정 국회의원 후보 '뜸부기선대위' 공식 출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오후 시민 등 400여 명 참석... 총선 승리 열기 '후끈'
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심판·희망의 새 파주시대 열 것"
비장한 각오 시민에 상소 의미로 총선승리 '출사표' 사용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파주시을에 출마한 민주당 박정 의원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9일 오후 선대위 관계자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출범식은 선대위 구성 보고, 임명장 수여, 박정 의원 출사표, 총선승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박정 국회의원 후보가 9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각오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4.03.09 atbodo@newspim.com

이날 구성 보고에서 선대위 명칭은 '뜸부기선대위'로 정하고,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진, 최기명, 최창섭, 이진, 조복록씨가 맡았으며, 공동선대본부장에 조성환, 박대성, 목진혁, 최유각, 이혜정, 박은주, 이정은 의원 등 시·도의원들과, 김정렬, 김혜순, 권순옥 씨로 구성됐다.

선대본부 조직으로 선대본부장 이하 기획본부, 조직본부, 시민운동본부 등 3개 본부로 구성됐으며, 특히 평화통일정책특별본부가 별도로 구성돼 박정 후보의 평화통일에 대한 열정과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미로 시민운동본부를 별도로 구성하는 등 이번 선거에 대한 박정 후보의 철학이 선대위 조직구성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박정 후보는 '뜸부기선대위' 명칭과 관련해 "뜸부기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여름새였지만, 지금은 환경파괴 등으로 파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간간이 볼 수 있는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이 되었다"며, "뜸부기를 복원하듯 파주를 보존, 개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친환경 개발, 지속가능한 파주발전을 염원하는 의지를 담아 선대위 이름을 '뜸부기선대위'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친숙한 '오빠생각' 동요의 가사처럼 '박정 의원이 국회에서 가서 100만 특례시, 1000만 파주관광 시대를 위한 예산과 정책을 가져온다'는 이중적 의미도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 후보 선대위 출범식에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4.03.09 atbodo@newspim.com

박정 의원은 이날 출범식 출사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희망의 새 파주시대를 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권을 잃은 지 2년, 우리가 목도한 현실은 참담해 국민은 울타리를 잃은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제 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파주시을에서 이기면 수도권에서도 승리로 이어졌기에 파주시을 승리로 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승리의 봉화를 감악산, 봉서산, 월롱산에 피워 서울의 북한산에서도, 경기 남부의 남한산에서도, 인천의 마니산에서도 승리의 봉화를 피우게 하자"고 당부했다.

파주발전과 관련해 "평화경제특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양 날개가 힘차게 날개짓하며 파주를 평화와 번영의 도시로 비상하게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두 날개를 설계한 사람, 3선의 힘을 가지고 힘있게 날개짓 할 사람, 박정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힘있게 외쳤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 파주의, 파주에 의한, 파주를 위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여러분의,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을 위한 국회의원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박정(왼쪽) 파주시을 후보가 윤후덕 파주시갑 후보와 필승을 외치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4.03.09 atbodo@newspim.com

특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모든 힘없고, 빽없는 이들을 사랑하며,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후 "들은 빼앗겼어도 봄마저 빼앗기지는 않게 하겠다"며 비록 정권은 빼앗겼지만 총선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련꽃 피는 봄이 오면 총선에 승리할 것이라는 목련꽃 엔딩을 빗대 "4월이 오면 힘없이 저버리는 목련꽃이 아닌, 찬란한 4월의 벚꽃엔딩을 함께 시작해 보자"고 말했다.

박정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박정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 총선승리 선언에 '출사표'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에 대해 "선거사무실 입구에 제갈량의 출사표가 걸려있다"라며 "삼국지 촉의 승상 제갈량이 북벌에 나서면서 비장한 각오와 당부의 말을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린 것처럼, 이번 총선 출마의 각오와 의미를 파주시민에게 상소한다는 의미에서 출사표라는 비장한 단어를 쓰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뜸부기선대위' 출범식의 하이라이트는 로봇개 퍼포먼스였다. 이 퍼포먼스는 출범식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손으로 쓴 희망의 메시지를 로봇개가 직접 박정 의원에게 전달하는 의미였다.

'파멍이(파주 멍멍이)'로 이름 붙여진 로봇개는 박정 의원이 파주를 로봇산업 및 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전격적으로 도입된 신기술 문명이다. 선거에서 로봇개가 등장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첫 도입된 로봇개에 대한 참석자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뜸부기선대위'는 앞으로 파주 곳곳에서 파멍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정 후보 뜸부기선대위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뜸부기선대위] 2024.03.09 atbodo@newspim.com

다음은 박정 국회의원 후보의 출사표 전문.

파주시을의 승리가 민주당 수도권의 승리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파주시민,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희망의 새 파주시대를 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권을 잃은지 2년. 우리가 목도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IMF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뒤졌고,
가계·기업·정부의 총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6,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실업자는 100만명을 돌파했는데, 국가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안보까지 무능해
접경지역 파주는 늘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김건희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노란봉투법 등
국회가 적법한 절차로 의결한 법안들이 대통령의 거부로
휴지조각이 돼 쓰레기통에 쳐박혔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윤석열 정권의 아집과 독선, 독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159명의 젊음이 쓰러져간 이태원 참사의 혼들은
무책임한 국가 때문에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가족의 진상규명 울부짖음에 대통령의 외면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합니다.
울타리를 잃은 양들처럼 국민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를 바꿔야 합니다.

파주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총선승리를 이끌어 냅시다.
봉일천 물이 임진강으로 흐르고, 임진강 물이 한강과 만나고
한강의 물이 서해로 빠져나가듯
대한민국 북단 파주에서 승전보를 울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승리를 만들어냅시다.

역대로 파주시을에서 이긴 선거는 수도권 승리로,
대한민국의 번영으로 이어졌습니다.
파주시을이 승리했을 때,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은 수도권 122석 중 82석을 얻었습니다.
21대에는 수도권 121석 중 103석을 민주당이 차지하여 압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도 승리의 봉화를 감악산, 봉서산, 월롱산에 피워
서울의 북한산에서도, 경기남부의 남한산에서도, 인천의 마니산에서도
승리의 봉화를 피우게 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파주시민, 당원동지 여러분!
파주의 더 큰 발전은 파주시을의 발전 없이 불가능합니다.
파주시을은 파주시 전체면적의 92%입니다.
92%의 발전 없이 어떻게 파주가 더 발전하겠습니까?
이제 대세는 파주시을입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풀고,
단절된 지하철은 연결하고, 좋은 학교는 새로 만들고,
부족한 병원은 새로 유치하고, 관광지는 명소로 만들어
100만 특례시, 1,000만 파주 관광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양 날개가
힘차게 날개짓하며 파주를 평화와 번영의 도시로 비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두 날개를 설계한 사람, 3선의 힘을 가지고 힘있게 날개짓 할 사람,
박정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파주시민,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파주의, 파주에 의한, 파주를 위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을 위한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모든 힘 없고, 빽 없는 이들을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들은 빼앗겼어도 봄마저 빼앗기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땀 한땀으로 이 봄을 수놓아 주십시오.
4월이 오면 힘없이 저버리는 목련꽃이 아닌,
찬란한 4월의 벚꽃엔딩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