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7일 오전 최교진 교육감이 보통교부금 대폭 삭감에 항의해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이날 성명에서 먼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실질적인 행정 및 교육수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특별법에 세종시 건설에 필요한 재정 부족액을 보완하기 위해 최대 25% 추가 교부를 재정특례로 인정하고 있는데 지난 2월 말 확정된 보통 교부금 보정액이 예년의 1/4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최 교육감은 최근 5년간은 평균 872억원의 보정액을 적용했는데 올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기간 평균 보정률이 11.9%였는데 올해는 2.8%로 곤두박질쳤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삭감으로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을 목표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열정과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 등 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빗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세종교육재정의 절체절명 위기이자 세종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에서 시 재정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한 이번 조치는 세종시 교육에 대한 냉담한 홀대이자 철저한 무시의 소산"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유보통합·늘봄학교·디지털 교육 전환 등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삭감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보정액 삭감이 가져올 파장과 영향은 교육 인프라 구축 미비를 넘어 세종시 발전과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크게 흔드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육감은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고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로 유지하며 국가 균형 발전과 시민의 열망인 세종시 완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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