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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민주당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영길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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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구속 후 첫 법정 출석…보석 신청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첫 공판
'SG 사태' 라덕연-키움증권 5억대 민사소송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식 첫 재판이 열린다.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재판도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돈봉투 사건과 관련 없다"…송영길 첫 법정 출석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송 전 대표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보석도 신청했다. 구속 상태인 송 전 대표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창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뒤 총 665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첫 재판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의 1차 공판을 연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부동산업자인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게 13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정 대표가 백현동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며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임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변호사는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SG 사태' 라덕연-키움증권 5억대 민사소송 시작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5억원대 민사소송도 시작된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는 8일 라 전 대표와 그가 대표로 있던 법인이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과 서울가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라 전 대표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세조종과 통정매매 방식으로 삼천리,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주가폭락 사태의 배후로 김 전 회장과 김 회장을 지목하며 이들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불법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 등이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낮추기 위해 공매도를 했고 이 과정에서 대량의 반대매매가 발생해 하한가 사태가 터졌다는 게 라 전 대표의 주장이다.

김 전 회장은 하한가 사태가 터지기 나흘 전인 지난해 4월 20일 블록딜을 통해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605억원에 팔아 현금화했고 김 회장도 같은 달 17일 서울가스 주식 10만주를 456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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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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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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