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원자력 분야의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원전 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정상화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는 '질적 고도화'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에너지 신시장에서의 지위 선점에 나설 방침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적기 건설·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계획을 확정짓고, 원전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혁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진흥위는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의결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관계부처의 장관이 참여한다.

이번 진흥위에서는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 ▲고준위 방폐물 연구·개발(R&D) 로드맵 ▲인력양성·기술개발 등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3가지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지난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3조3000억원의 일감과 1조원의 유동성 공급,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과 연계해 집중 지원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 '차세대 원자로' 글로벌 경쟁 심화…민관 합작해 시장 선점 나선다

현재 세계 각국은 원자력을 혁신 기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세대 원자로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확정지었다.

먼저 고온가스로·용융염원자로·소듐냉각고속로 등 노형별 민관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개발부터 실증·상용화 기반 마련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특히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 없이 적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관의 기술력·공급망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 단계에 따라 공동개발·기술이전·사업화 이전 등 민간과 협력 방식을 다양화한다. 용융염원자로 등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올 하반기에는 노형별 맞춤형 시장선점 전략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해 개발 초기부터 수요·공급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민간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정부가 기술과 R&D 재원을 공급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민간과 기술협력·사업화·규제 대응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향후 차세대 원자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인허가가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관계기관의 규제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국내 규제체계를 개발하고, 해외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기술 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방향 전략을 병행해 적기 인허가 획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해 원자력 융·복합 전공 과목을 개설하고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재 경주 감포에 설립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거점으로 교육·연구를 병행하는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도 추진한다.

◆ 고준위 방폐물 R&D에 1.7조 투자…2030년까지 인력 4.5천명 양성

이날 진흥위는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 단계별 기술개발 계획인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로드맵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부피저감 ▲독성저감 등 6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요소 기술·국내 기술 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6개 분야에서 130개의 요소 기술과 473개의 세부 기술을 도출했다. 130개의 요소 기술 중 23개는 이미 확보했으며 74개는 개발 중, 33개는 향후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각 분야별 기술은 선도국 대비 약 60~80%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개발 일정의 경우 먼저 운반·저장 분야 기술은 중간저장시설 인허가 심사가 착수되는 2030년대 후반까지 기술을 확보하고, 부지 분야 기술은 향후 관리시설 부지선정 단계별 적용 기술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처분 분야 기술은 국내 방폐물과 암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50년대까지 기술을 확보하며,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에서의 실험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피·독성 저감 분야 기술은 2026년까지 실증시설 기본설계와 고소로 안전성 향상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1조1414억원, 인프라 5138억원 등 처분시설 운영 시까지의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 소요를 도출했다. 여기에는 방폐물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전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늘어날 인력 수요에 대응해 2030년까지 45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원자력 유관 전공 대학·대학원을 집중 지원해 ▲지적재산권 특화인력 ▲수출 특화인력 ▲안전해석 전문인력 등의 육성에 나선다.

인력의 안정적·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원전 공기업의 정원 확충을 추진하고, 원전 기업 재직자의 실습 교육을 위해 현 운영 중인 원전현장인력 양성원의 참여기업 수와 장비·강사 등의 확충을 지원한다.

타원전 기간 해체·방폐물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추진된 원전 R&D는 미래(SMR)·시장(수출)·융합(연계) 중심으로 혁신할 방침이다. 먼저 SMR 제작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SMR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제작 방식 대비 기간·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는 SMR 혁신제조기술과 경제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핵연료 개발을 신규 추진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의 관점에서 국내 원전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대상국 규제 충족기술,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수요국 맞춤형 기자재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연계 시스템 ▲열 직접 공급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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