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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생태계 조성 총력…차세대 원자로 개발·고준위 방폐물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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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위, 27일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발표
차세대 원자로 선점 주력…올 하반기 혁신전략 마련
고준위 방폐물 R&D 1.7조 소요 도출…기금 등 활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원자력 분야의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원전 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정상화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는 '질적 고도화'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에너지 신시장에서의 지위 선점에 나설 방침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적기 건설·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계획을 확정짓고, 원전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혁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원자력 혁신 생태계 조성 기본 방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27 rang@newspim.com

정부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진흥위는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의결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관계부처의 장관이 참여한다.

이번 진흥위에서는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 ▲고준위 방폐물 연구·개발(R&D) 로드맵 ▲인력양성·기술개발 등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3가지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지난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3조3000억원의 일감과 1조원의 유동성 공급,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과 연계해 집중 지원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 '차세대 원자로' 글로벌 경쟁 심화…민관 합작해 시장 선점 나선다

현재 세계 각국은 원자력을 혁신 기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세대 원자로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확정지었다.

먼저 고온가스로·용융염원자로·소듐냉각고속로 등 노형별 민관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개발부터 실증·상용화 기반 마련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특히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 없이 적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관의 기술력·공급망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 단계에 따라 공동개발·기술이전·사업화 이전 등 민간과 협력 방식을 다양화한다. 용융염원자로 등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올 하반기에는 노형별 맞춤형 시장선점 전략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자료=두산에너빌리티]

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해 개발 초기부터 수요·공급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민간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정부가 기술과 R&D 재원을 공급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민간과 기술협력·사업화·규제 대응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향후 차세대 원자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인허가가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관계기관의 규제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국내 규제체계를 개발하고, 해외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기술 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방향 전략을 병행해 적기 인허가 획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해 원자력 융·복합 전공 과목을 개설하고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재 경주 감포에 설립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거점으로 교육·연구를 병행하는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도 추진한다.

◆ 고준위 방폐물 R&D에 1.7조 투자…2030년까지 인력 4.5천명 양성

이날 진흥위는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 단계별 기술개발 계획인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로드맵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부피저감 ▲독성저감 등 6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요소 기술·국내 기술 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6개 분야에서 130개의 요소 기술과 473개의 세부 기술을 도출했다. 130개의 요소 기술 중 23개는 이미 확보했으며 74개는 개발 중, 33개는 향후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각 분야별 기술은 선도국 대비 약 60~80%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동향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27 rang@newspim.com

기술개발 일정의 경우 먼저 운반·저장 분야 기술은 중간저장시설 인허가 심사가 착수되는 2030년대 후반까지 기술을 확보하고, 부지 분야 기술은 향후 관리시설 부지선정 단계별 적용 기술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처분 분야 기술은 국내 방폐물과 암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50년대까지 기술을 확보하며,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에서의 실험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피·독성 저감 분야 기술은 2026년까지 실증시설 기본설계와 고소로 안전성 향상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1조1414억원, 인프라 5138억원 등 처분시설 운영 시까지의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 소요를 도출했다. 여기에는 방폐물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술식별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27 rang@newspim.com

정부는 원전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늘어날 인력 수요에 대응해 2030년까지 45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원자력 유관 전공 대학·대학원을 집중 지원해 ▲지적재산권 특화인력 ▲수출 특화인력 ▲안전해석 전문인력 등의 육성에 나선다.

인력의 안정적·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원전 공기업의 정원 확충을 추진하고, 원전 기업 재직자의 실습 교육을 위해 현 운영 중인 원전현장인력 양성원의 참여기업 수와 장비·강사 등의 확충을 지원한다.

타원전 기간 해체·방폐물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추진된 원전 R&D는 미래(SMR)·시장(수출)·융합(연계) 중심으로 혁신할 방침이다. 먼저 SMR 제작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SMR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제작 방식 대비 기간·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는 SMR 혁신제조기술과 경제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핵연료 개발을 신규 추진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의 관점에서 국내 원전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대상국 규제 충족기술,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수요국 맞춤형 기자재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연계 시스템 ▲열 직접 공급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 [사진=한울원전본부] 2022.12.28 nulcheon@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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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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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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