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상천재 파레노"리움 데크에 세운 탑이 실내작품들 춤추게 하죠"

-인공지능,디지털 멀티플렉스(DMX)기술 활용한 대표작과 신작 등 40점 전시, 아시아 최대 규모
-현실과 상상 넘나들며 매순간 달라지는 공연같은 작업, 난해하지만 곱씹을수록 흥미로와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리움미술관이 오는 28일 공식개막하는 '필립 파레노:보이스(VOICES)'전의 기획에 참여한 추성아 리움 큐레이터는 "필립 파레노는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운 작가였어요. 그런데 함께 일할수록 천재임을 절감했지요. 마지막까지 40여 점에 달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작품들을 고치고 또 고치곤 했는데 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작품들이 '확확' 살아나더라고요. 아티스트이기에 앞서 철학자이기도 했고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 오는 2월 28일부터 리움미술관에서 '필립 파레노,보이스' 전을 여는 프랑스 작가 필립 파레노. 이 시대 가장 영향력있는 작가로 꼽히며, 한 곳에 고정되지 않는 혁신적이고도 총체적인 작업으로 뛰어난 통찰력과 예술적 추진력을 보여준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6 art29@newspim.com

요즘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꼽히는 프랑스 작가 필립 파레노(b.1964)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개인전이 서울 이태원로 리움미술관 전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전시기 작품 중 주요작이 망라된 일종의 '서베이 전시'라는 점이 특징이다. 즉 1990년대 초기작부터 리움 전시를 위해 새로 제작한 작품까지 파레노의 작품세계를 포괄,집대성한 매머드 전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필립 파레노가 리움미술관 야외 데크에 설치한 높이 13.6m의 타워형 작품 '막'. 리움 전시를 위해 제작한 신작으로, 새로운 언어 '∂A(델타에이, 2024)를 위해 기압계, 온도계, 지진계 같은 센서를 갖추고 즉각적으로 환경을 이해하고, 신호와 데이터를 수집해 소리와 소스로 변조 변환하는 자동시스템을 갖췄다. 이 때 소리는 배우 배두나의 목소리 운율을 활용한 새로운 VSO(동사-주어-목적어) 언어인 ∂A의 신호를 해석해 '단어'와 '문구'로 표현하는 동안에 탑의 양태를 기반으로 감정을 전달한다. [사진=리움미술관] 2024.02.26 art29@newspim.com

리움미술관에 당도하기 위해 언덕길을 올라오면 오른쪽 넓은 야외데크에 움직이는 대형 타워가 눈에 들어온다. '막(膜)'이라는 이 설치작품은 리움 야외데크 중앙에 수많은 전선들을 마치 혈관처럼 길게 늘어뜨린채 세워졌다. 전선 주위로 알듯 모를 듯한 사운드가 들리며, 타워의 흰색 마디들은 상하로 움직인다. 파레노가 새로 선보인 신작으로, 리움 실내에 설치된 작품들과 조응하며 작품을 컨트롤한다. 이를테면 사령탑인 셈이다. 미술관 밖의 작품이 미술관 안의 작품과 연결되고, 소통하면서 움직인다니 적잖이 놀랍다.

작가는 "이 시대 미술관들은 항상 닫혀져 있습니다. 외부세계와 등을 돌리거나, 담을 쌓고 있는 거죠. 내부에 아주 귀하고, 비싼 작품들이 전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항온항습 장치라든가 작품을 위한 조명 조절장치 등도 정교하게 되어 있지요. 저는 그런한 미술관에 '틈'을 내고 싶었어요"라고 마치 혁명가처럼 말했다. 이를위해 파레노는 바깥에 있는 타워와 실내 작품들에 센서를 부착해 신호를 전송하며 소통하게 하고, 통합시켜 어떤 캐릭터를 만들겠다고 구상했다. 그리고 실제로 파레노가 구상한 그 '상상의 캐릭터'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느끼는 '감각이 아주 많은 캐릭터'로 구현됐다. 상상의 캐릭터는 모든 것들을 느끼고 그것을 언어화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말까지 건넨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필립 파레노 '보이스(VOICES)' 전시 전경, ⓒPhilippe Parreno, [제공=리움미술관, 촬영=홍철기] 2024.02.26 art29@newspim.com

작가는 또 "센서들은 마이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작은 기상측정도구 같은 것들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외부에 배치함으로써 전시장 내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외부 데이터가 내부에 있는 작품에 영향을 미치도록 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파레노는 미술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설치작품으로 구현하는 것도 모자라 야외 공간까지도 작품과 연동하고 조율하게 하는 '놀라운 실험'을 시도했다.

필립 파레노는 그간 시간의 인식과 경험, 실재와 가상, 관객과 예술의 상호작용을 끈질기게 탐구해왔다. 그의 작품은 통상적인 예술품과 전시 경험을 재정의하며, 유기적인 전시형식을 창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하나의 오브제를 만드는 것으론 성에 차지않는 작가다. 물론 그 역시 영상, 조각 등 기존 매체를 활용하지만, 데이터와 연동하거나 인공지능, 디지털 멀티플렉스(DMX) 기술을 통해 자신의 무대를 '거대한 자동기계'로 변신시키곤 한다. 이 점이 오늘날 다른 작가와 그를 구분짓게 하는 핵심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필립 파레노 '보이스(VOICES)' 전시 전경, ⓒPhilippe Parreno, [제공= 리움미술관, 촬영=이현준] 2024.02.26 art29@newspim.com

이번 리움 전시도 전시 공간을 압도하는 새로운 목소리(보이스)와 유령같은 존재들, 그리고 전시를 조율하는 인공두뇌에 의해 움직이고 부유하는 '공연같은 이색 프로젝트'로 완성됐다.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시인 동시에 '보는 전시'가 아니라 '생각하며 음미해야 하는 전시'이다.

작가는 인공두뇌를 사용해 외부 환경데이터를 사운드로 전환하고, 사운드와 목소리가 상호작용하며 전시공간에서 청각적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장 곳곳에서는 기기묘묘한 소리가 들리고 마치 유령이 살아난 듯 주홍색 눈을 뿌리거나 여러 조각들을 부유하고 춤추게 만든다.

이번 리움 전시는 독일 뮌헨의 하우스 데어 쿤스트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보이스'라는 공통 주제와 핵심 작품을 두 미술관이 공유하며, 각 기관에서 다른 전시를 펼치는 '이란성 쌍둥이' 전시모델이 한국과 독일서 펼쳐진다. 전체 영상작품의 자막 모음집 '보이스:발화된 언어'와 도록을 양 기관이 공동 발간한다.

[서울 뉴스핌] 리움미술관이 기획한 필립 파레노 개인전 '보이스' 전경.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6 art29@newspim.com

필립 파레노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이 둘이 결합되는 실험을 이어왔다. 작가는 예술 작품과 전시를 대하는 방식을 탐구하면서 시간과 기억, 인식과 경험, 관객과 작품의 관계를 흐뜨러트린다. 개별 작품을 집결해 선보이는 자리가 아닌 '통합적인 경험의 장'으로 전시를 변모시키는 것이다. 또 사진, 그래픽 포스터, 조각,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사건의 순서와 연동되는 거대한 무대 환경을 만든다.

전시제목 '보이스(VOICES)'는 '다수의 목소리'를 포괄한다. '다수의 목소리'는 작가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요소로 작품과 전시의 서사를 만들어낸다. 목소리들은 대상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발화하는 주체가 된다. 리움의 이번 전시 '보이스'는 이 '다수의 목소리'를 하나의 공간으로 집결시켜 주체적 대상으로 재탄생시킨 프로젝트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필립 파레노 '보이스(VOICES)' 중 그라운드갤러리에 설치된 '차양' 연작. ⓒPhilippe Parreno, [제공=리움미술관, 촬영=홍철기] 2024.02.26 art29@newspim.com

이를 위해 파레노는 배우 배두나와 협업으로 새로운 목소리를 창조했다. 배두나의 목소리는 인공지능에 의해 '실재하는 가상'의 목소리로 재탄생됐다. 이 새로운 목소리는 새로운 언어인 '∂A(델타에이)'를 배우며 성장했다.

미술관 야외데크에 설치된 신작 '막(膜)'은 탑 형상이지만 색다른 인지력을 가진 인공두뇌(기온 습도 풍량 소음 등 지상의 모든 환경요소를 수집해 송신한다)로, 새롭게 탄생한 목소리인 '델타에이'(2024)와 소통하면서 이번 리움 전시의 모든 요소를 조율한다. '막'이 수집한 데이터는 사운드로 변환되기도 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자극하기도 하면서 전시를 꿈틀거리게 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필립 파레노 '보이스(VOICES)' 전시 전경, ⓒPhilippe Parreno, [사진 제공= 리움미술관] 2024.02.26 art29@newspim.com

한편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M2 1층은 파레노가 여러 협업자들과 제작한 1990년대~ 2000년대 초기작들이 펼쳐졌다. 프랑스 그래픽 디자인 듀오 M/M, 네덜란드 패션사진 듀오 이네즈 앤 비누드, 동료 작가 피에르 위그 등과 제작했던 10여 점의 작품이 모였다.

작가의 유년기를 배경으로 한 희망과 디스토피아에 대한 사진및 영상작품 '엔딩 크레딧'(1999)과 이름도 역할도 없는 일본 망가(만화) 캐릭터 '안리'에 목소리를 부여한 영상작품 '세상 밖 어디든'(2000)을 만날 수 있다. 대상이 여러 형태의 목소리로 가시화돼 존립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두루 파고든 작업이다. 조명 및 가구 설치작품 '루미나리에'(2001)와 그래픽 포스터 '안리:유령이 아닌, 그저 껍데기'는 프랑스 아티스트 피에르 위그, 디자인 듀오 M/M과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M2 B1에서는 동심 가득했던 눈사람이 더러워지고 일그러진 형상을 하고 있는 '리얼리티 파크의 눈사람'(1995-2023)을 보게 된다. '내 방은 또 다른 어항'(2022)은 너른 전시장에 수많은 물고기(풍선)가 둥둥 떠다녀 관람객이 '물고기들의 거대한 어항' 속으로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서울 뉴스핌] 리움미술관이 기획한 필립 파레노 개인전 전시 전경.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6 art29@newspim.com

태양이 사라지고 오로지 저녁(석양)만 이어지는 '석양빛 만(灣), 가브리엘 타드, 지저 인간: 미래 역사의 단편'(2002)은 공간 전체가 지구의 멸망을 시각화한 작품이다. 그러나 일견 디스토피아이지만 유토피아가 교차하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조종되는 것과 조종하는 것, 실존과 허상 간에 유사인간의 시선과 장소에 대한 기억 속 재현은 필립 파레노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주제다.

미술관 로비에서도 작가는 두개의 상반된 대형영상 작품인 '대낮의 올빼미'(2020-2023)와 '일광반사경'(2023)을 보여준다. 블랙박스 또한 영화관으로 변신했다. 물론 평범한 영화관일리 없다. '최초의 차양'(2016-2024)은 영화 상영이 끝나면 공간을 환하게 밝히며 막간을 알리는 사이니지 조명 역할을 한다.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인 마릴린 먼로를 환생시킨 영상 '마릴린'(2012)은 기계장치를 통해 마릴린의 음성과 시선, 필체를 완벽하게 구현해 마치 살아있는 배우를 조우하는 것같다. 또다른 유령같은 존재인 고야의 집과 그의 페인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머거리의 집'(2021) 등 모두 3편의 영상이 교차상영된다.

그동안 렘 쿨하스의 건축이 워낙 강렬해 전시작들이 잘 부각되지 못했던 그라운드갤러리는 모처럼 활기를 띄며 빛을 발한다. 거대한 키네틱 공간으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깜박이고 움직이며, 관람객은 '섬광'을 인식하며 '찰나'와 '영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사이키델릭한 풍경과 안무가 공연처럼 펼쳐지는가 하면 너른 공간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움직이는 '움직이는 벽'(2024)도 감상할 수 있다.

필립 파레노는 절친 작가인 티노 세갈(Tino Sehgal)에게 관람객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라이브 작품'을 의뢰했다. 관람객은 블랙박스와 그라운드 갤러리를 연결하는 두 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내릴 때 티노 세갈의 신작 '이렇게 장식하기(쉬헤라자드 파레노)(보이스 버전)'(2024)을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된다.

[서울 뉴스핌] 리움미술관이 기획한 필립 파레노 개인전 전시 전경. 리움 그라운드갤러리의 공중에 커다란 말풍선들이 떠도는 등 모든 전시물이 부유하거나 움직이는 '키네틱 공간'으로 조성됐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6 art29@newspim.com

파레노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멀티플렉스(DMX) 기술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작업을 선보이지만 낭만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완결되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요리를 할 때를 빼고요. 요리는 식사를 하면 완결되는 것이니까요. 미술이라는 것은 항상 미완이라고 보기에 자주 바꾸고 다시 연결하곤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책을 읽다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느라 줄거리를 잃어버린 순간, 운전을 하다가 잠깐 하늘을 쳐다보며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걸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아주 소중한 순간이지요. 돈을 버는 시간 보다 몇배 더요"라고 철학자같은 말도 남겼다.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준비됐다.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 필립 파레노의 작품세계를 직접 들어보고, 큐레이터 토크에서는 '보이스(VOICES)' 전시를 기획한 김성원 리움미술관 부관장이 이번 전시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니콜라 부리오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은 강연자로 나선다. 1990년대 활발한 활동을 보인 작가들을 두루 살피며 필립 파레노를 조망한다. 이밖에 작가의 작품세계를 살피는 작가연구 세미나가 월 1회씩 열린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어린이 대상의 '그림자 인형극 워크숍'이 열리며, 매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누구나 참여가능한 자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신청은 리움미술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필립 파레노는 베니스비엔날레에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일곱차례나 참여했다. 리옹비엔날레도 단골작가로 초대돼 네차례 작품을 선보였다. 개인전으로는 'Philippe Parreno'(부르스 드 코메르스, 파리 2021), 'Echo'(뉴욕현대미술관(MoMA), 뉴욕, 2019), 'Looking back on a Future'(마틴-그로피우스 바우, 베를린, 2018), 'ANYWHEN'(테이트모던, 런던, 2016) 등이 있다. 파레노의 작품은 퐁피두센터, 루마 아를, 21세기 가나자와 미술관, 파리 근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 MoMA), 구겐하임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MoMA), 테이트 모던, 아이리쉬미술관, 반아베미술관 등에 소장돼 있다.

리움미술관의 필립 파레노 개인전 '보이스(VOICES)'는 오는 7월 7일까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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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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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