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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지원 77% '저금리 대출'해준다며, 은행에 '20조' 투입 요구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0:31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0:31

75.9조원 중 저금리 대출지원 58.6조원
중견·중소기업 금리인하로 이자부담 완화
투자 보다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 방점
국가재정 투입 줄이고 은행권 부담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이중 80% 가량이 저금리 대출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즉각적인 이자부담 완화로 정책 실효성은 높을 전망이지만 이번에도 은행권 지원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 이자환급에 이어 기업금융지원, 그리고 각종 사회공헌까지 겹치며 주요 시중은행들의 '상생'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진=금융위]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과 주요 시중은행들이 함께 마련한 75조9000억원 규모 기업금융지원 중 77%에 달하는 58조6000억원이 저금리 대출지원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는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15조원) ▲신성장 중견기업 저리대출(6조원) ▲신산업 중소기업 우대금리 대출(은행권, 5조원) ▲중소기업 우대자금지원(정책금융, 16조3000억원) ▲중소기업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은행권, 5조원) ▲중소기업 우대조건 정책자금(11조3000억원)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만 다를 뿐 지원안의 주요 골자는 중견·중소기업들의 신규 대출 및 보유 대출 금리를 1~2%포인트(p) 인하하는 방식으로 동일하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이로 인한 기업들의 고충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중견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중소기업은 고용 확대가 필요한데 고금리가 경영·재무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사유로 70%가 금리상승을 꼽기도 했다. 중견기업 평균 대출금리(이자율)는 4.56%로 대기업(3.25%)과 중소기업(3.52%)이 비해 1%p 이상 높다.

중소기업 역시 평균 금리는 3.52%지만 5~7% 구간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비중은 2021년 3.5%에서 2022년 66.8%, 2023 64.6%로 폭증한 상태다. 이에 연체율도 2021년말 0.27%에서 지난해 0.55%로 크게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2.16 peterbreak22@newspim.com

이처럼 중견·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이 기업금융지원의 대부분을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배정한 이유다. 신규 투자금 지원보다는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들이 버틸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주겠다는 방침이다.

예산 운영적 측면에서도 저금리 대출지원이 효율적이라는 면에도 주목하고 있다.

투자지원과 달리 대출지원은 향후 단계적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이자감면분인 1~2% 재원만 최종 소모된다.

최초 투입에는 60조원 가량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중 20조원은 시중은행에서 부담하고 28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역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기존 국책은행 사업을 확대하는 측면이 커 재정적 부담은 많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당국과 달리 최소 2조원 이상의 상생금융(이자환급)에 이어 이번 기업금융지원에서도 20조 가량을 지원해야 할 시중은행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도 경기불안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확대 기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기업금융지원, 여기에 그간 추진해온 사회공헌사업까지 더해지는 등 은행권의 '상생' 부담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는 본격적인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지표도 있다"며 "상생금융은 경영과 별개로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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