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쿠바와 수교 전격 합의…25년 공들인 외교 숙원 달성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0:06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0:10

한국 유일의 중남미 미수교국과 장기 접촉 결실
교역, 관광, 한류 등 민간 교류가 수교에 큰 역할
사회주의와 반미로 쿠바와 연대해온 북한에 충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14일 밤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 합의 소식은 25년 이상 공들여온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다.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 혁명 이후 한국과는 냉전시대이 끝날때까지 아무런 외교적 접촉이 없었던 나라였다. 유엔 회원국 중 한국이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쿠바와 시리아 2개국 뿐이었다. 특히 쿠바는 북한과 매우 끈끈한 '사회주의 형제국'의 관계여서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정부는 그동안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최근 쿠바가 수교 협의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6월 6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쿠바를 방문해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02.15.

한국과 쿠바 관계의 접점이 마련된 것은 1999년 한국이 미국의 양해 아래 유엔의 대(對)쿠바 금수 해제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일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쿠바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관계 개선의 물꼬가 열렸다. 2002년 코트라(KOTRA)가 쿠바와 처음으로 무역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05년에는 쿠바 수도 아바나에 한국 무역관이 개설됐다.

그러나 쿠바는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민간 교류와 교역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도 당국간 공식접촉에는 매우 신중한 편이었다. 양국 간 수교협의는 물밑에서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쿠바 측의 요청으로 협의 과정은 대부분 극비리에 진행됐다. 한국 역시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 보폭을 맞춰 수교 논의를 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쿠바와의 협의 채널은 유엔의 양국 대표부와 멕시코 주재 양국 대사관 등을 통한 비공식 라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접촉은 대부분 여러나라가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등 다자 외교무대를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다가 2016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쿠바를 공식 방문해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지면서 전기를 마련했다. 이어 2018년에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2018년 5월 제37차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총회 참석을 계기로 로드리게스 장관과 회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쿠바와의 수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가 북한의 중요한 외교적 거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는 단순한 양자 외교관계 수립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5월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은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에 참석하면서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교 차관을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한국은 쿠바와 접촉해 대사급 수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정식 수교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어져온 경제, 통상, 문화 등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였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쿠바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크게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8년 5월 10일 쿠바에서 개최된 제37차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총회 참석을 계기로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외교부] 2024.02.15.

한국와 쿠바의 수교 발표 이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카스트로 혁명 성공 1년만인 1960년 쿠바와 수교한 이래 지금까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과 '반미'가 두 나라를 맺어주는 핵심 요소였다. 이 때문에 한국과 쿠바의 전격적인 수교 합의에 북한이 크게 당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쿠바와 수교 합의 사실을 한밤중에 전격 발표한 것은 북한의 방해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면서 "쿠바 역시 이번 합의를 북한에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가 북한에 주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일로 쿠바와 북한의 관계가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북한 주재 쿠바 대사관에 에두아르도 루이스 코레아 가르시아 신임 대사가 새로 부임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가르시아 신임 대사는 코로나 19로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모두 철수한 이후 중국, 몽골에 이어 세번째로 북한에 복귀한 외국 대사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