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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경단녀 2610명 경제활동 복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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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우먼업 3종세트'…출산‧육아로 포기한 직장 재취업 적극 지원
2500명에 '구직지원금'·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양육자 가점도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총 2610명의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이기도 하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은 18만 명('23년 기준)으로 이중 약 84%(15만 명)가 3040 여성(만30세~49세)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여성들이 젊을 때 꾸준히 일하다가 50대에 은퇴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20대에 취업한 후 30대에 임신‧출산 등으로 그만두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시 일을 시작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①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 원×3개월) ②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우먼업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③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300만 원×1회) '3종 세트'로 구성된다.

지난해 '서울우먼업프로젝트'에 참여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력보유여성 942명(구직지원금 904명, 인턴십 59명 *중복 21명)이 취‧창업에 성공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올해에는 우먼업 프로젝트 2년차를 맞아 사업내용을 업그레이드 했다. 양육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3040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며, 26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자격증 전문강좌를 비롯한 맞춤형 구직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지원금을 통한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의 '프로젝트형' 사업을 확대해 고부가가치 인턴십을 연계하고, 육아제도 확대추세에 발맞춰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경력채움형' 인턴십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 '서울우먼업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오는 19일'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을 개시한다.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작년 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3040여성들의 수요에 맞게 특화해 올해 2500명을 지원한다.

작년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3040 경력보유여성들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부터 취업 지원서비스를 받고 904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는 양육자를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육아와 경력복귀 준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자녀 수를 가점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맞춤형 구직활동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 구직지원금 신청 후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총 26개)에 구직 등록을 하면 우먼업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경력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경력단절 기간, 경력 조건, 전직 희망 여부 등 특성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인력개발기관의 다양한 직업훈련교육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 26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정보통신(IT/SW),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 보육, 문화·예술·디자인, 서비스 분야 등 올해 약 140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뿐 아니라 전문 상담사의 진로‧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고, 수료 후에도 구인-구직매칭, 직장적응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올해 총 3회에 걸쳐 모집하며, 1차 모집(1300명)은 오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서울우먼업' 누리집(www.seoulwomen.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2차 모집 4월 15일~4월 30일, 3차 모집 5월 16일~31일 예정)

지원 조건은 서울시 거주하는 만 30~49세(1974.1.1.~1994.12.31.) 미취창업 여성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1차 모집은 총 1,690명을 선착순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1300명을 선정한다. 선정여부는 3월 28일 안내받을 수 있고, 구직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을 통해 구직등록 및 경력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을 필수 완료한 이후 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구직지원금은 3개월에 걸쳐 매월 구직활동 이행 및 확인 후, 30만 원씩 지급(최대 90만 원, 우먼업 포인트로 지급)되며, 구직지원금을 받는 중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취창업성공금 30만 원도 지급한다.(구직지원금 포함 최대 90만 원 이내)

 

우먼업 인턴십은 직업훈련교육 수료,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를 마친 경력보유여성에게 3개월 간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1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3월 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4월부터 사업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인턴십 참여자의 인건비(3개월, 프로젝트형은 2개월)는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거나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서울우먼업' 누리집을 통해 인턴십 사업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취창업률 향상과 인턴십 후 고용 연계를 위해 인턴십 유형을 다양화한다.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하는 '채용연계형' ▷민관협력 사업으로 기업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은 후 인턴십으로 연계하는 '프로젝트형' ▷육아휴직 제도 확대 추세에 발맞춰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경력채움형'으로 추진한다. 

'우먼업 인턴십'과 연계해 추진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은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계약한 기업에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양육친화기업 및 장기고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서울우먼업'(www.seoulwomen.or.kr) 누리집이나 카카오톡('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대표전화(1660-304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각오로 시작한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출산과 육아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났던 경력보유여성들이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취·창업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는 만큼, 3040 경력보유여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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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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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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