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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정책적 지원 공세 확대될 'A주 8대 키워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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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원 정책 집중될 8대 투자키워드
8대 영역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 방향 진단

이 기사는 1월 9일 오전 10시4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해 중국 당국이 쏟아낸 지원책들은 그 효과가 기대에는 못 미쳤을지라도 시장과 섹터 전반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상승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올해도 짙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투자방향 설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내놓을 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가운데 중국 대표 증권사 중 하나인 자오상증권(招商證券)은 2024년 당국의 지원 정책이 집중되며 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는 8대 영역과 이와 연계된 산업 키워드별 정책방향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내기 위해 당국이 집중적으로 정책 공세에 나설 산업과 그 속에서 발굴할 수 있는 투자기회는 무엇인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

◆ 키워드1. 데이터

데이터 연계 산업은 올 한해 지원책이 집중될 가장 핵심적인 영역 중 하나다.

현재 중국 데이터 산업은 기초적 제도의 업그레이드 단계에 위치해 있다. 앞서 중국은 '디지털 차이나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5년까지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035년까지 중국의 디지털화를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2522 구도'의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도 공개한 상태다. 

올해는 데이터 연계 산업을 둘러싼 3대 정책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①데이터 권한과 관련한 정책 확립 ②공급 측면에서 공공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시작으로 지방재정과 관련한 기술제공 또는 자문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 확장, 공공 데이터 운영정책 및 가격책정 방법에 관한 정책 마련 ③수요 측면에서 거래 유통 매커니즘 개선 및 다운스트림 응용범위 확대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권한 정책 확립과 관련해 당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기업 데이터 자원 회계처리에 관한 잠정 규정'을 시행한 가운데 데이터 권한을 명백히하는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데이터의 경우 규모가 방대하고 시장 발전 여력 또한 매우 크다.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공공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70~80%에 이른다. 이에 각 영역의 공공데이터를 활성화시킬 경우 데이터 시장의 성장여력은 10조~15조 위안(약 1830조~2750조원) 정도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 키워드2. 위성인터넷

2024년은 중국 저궤도 위성 집중 발사의 원년으로 '정책의 뒷받침+시장의 트렌드'라는 양대 배경 하에서, 위성인터넷(지구 저궤도에 통신 위성을 집중 배치해 지상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제품과 기술의 시장 침투율 또한 눈에 띄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위성인터넷 산업의 상업화 단계 진입을 위한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고, 위성인터넷 상업화가 제로(0)에서 1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산업체인 전반에 있어 적지 않은 투자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인터넷 산업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우 지난 8월 29일 출시한 최신폰 스마트폰 '메이트(Mate) 60 프로(Pro)'를 통해 전세계 최초로 위성전화 기능을 지원한 화웨이(華為) 산업체인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중국판 스타링크' 구축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2022년 전세계 위성인터넷 산업 규모는 2810억 달러(약 369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세부 산업 별로는 업스트림(위성제조·발사서비스·지면설비 제조 등), 미드스트림(위성통신 운영), 다운스트림(위성통신 응용) 등 산업체인 전반에서 투자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올해 투자기회가 특히 확대될 위성인터넷 산업 영역으로는 △위성제조와 관련 부품(압력분산, 안테나, TR칩, 주파수, 암호카드 등 통신안보) △위성간 레이저 △우주통신 지상 스테이션과 고객 설비 △다운스트림 응용분야(IoT, 차량, 선박, 스마트폰) 등이 꼽힌다.

◆ 키워드3. V2X 및 자율주행 

차량사물통신(V2X, 차량과 모든 개체 간 통신)은 올해 관련 정책이 집중적으로 마련되며 상승모멘텀을 확대할 대표 영역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의 스마트화와 관련해 인프라 설비에서 부터 표준규정, 테스트 응용 등을 중심으로 다방면에서 지원책이 마련됐다. 

올해도 관련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V2X 산업의 상업화가 제로(0)에서 1단계로 진입하는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V2X와 관련한 올해 예상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로 ①입법적 공백 보강 및 기능 안전 관련 정책의 구체화, 네트워크와 데이터 안보, 조작 시스템 등 중점 영역의 표준화(스마트 자율주행 데이터 모니터링, 권리와 책임의 구분, 시범구역 테스트) ②스마트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 차량 감지층, 정책 결정층, 집행층 등 산업 전반의 정책 마련 가속화 ③도로 인프라 설비 건설, 스마트 도시(공공도로 디지털화, 공공도로 건설의 스마트화), 인공지능(도로 감지 측정), 정보통신 등 산업 전반의 정책적 지원 확대 등으로 압축된다.

중국스마트교통협회(ITS 차이나)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스마트교통 산업 시장 규모는 2133억 위안으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3.46% 정도다. 2024년에는 2600억 위안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도 스마트 자율주행 기술과 제품의 시장 침투율 또한 지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자동차 시장조사업체인 줘스자동차연구(佐思汽研)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L2 등급 이상의 보조 자율주행 침투율은 43.6%, L2++ 침투율은 3.2%까지 상승했으나 L3와 L4 등급 침투율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자율주행 기술은 6단계로 나뉘는데, 레벨1(L1)은 '운전자 지원' 단계, 레벨2(L2)는 '부분 자동화' 단계, 레벨3(L3)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 레벨4(L4)는 '고도 자동화' 단계, 레벨5(L5)는 '완전 자동화' 단계다. 레벨0(L0)은 '비자동화' 단계로 운전자가 모든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이어우즈쿠(億歐智庫)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L3 단계 침투율은 15%까지, L4/L5의 고도 자율주행 기술 침투율은 5%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시장에서는 글로벌 대표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현 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분류되는 FSD(Full Self Driving,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올해 선보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 한해 전세계적으로 스마트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투자가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4 대전망] 정책적 지원 공세 확대될 'A주 8대 키워드'②>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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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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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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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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