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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년 생산 투쟁으로 미국 따라잡는다
세계 2050년 다른 미래 맞는다, 대한민국은
대약진때 서방추월 '차오잉간메이' 현실로
미중대결은 뉴노멀, 전쟁 양상 반세기 지속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공산당의 경제 운영은 투쟁과 같습니다. 정부가 목표를 제시하면 모든 경제 주체가 전투를 치르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2023년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인대(국회)에서 2023년 성장 목표를 5.5% 내외로 제시했습니다. 뉴스핌 기자는 이날 대회당 2층 프레스석에서 이 연설을 현장 취재했는데 리 총리의 발표는 전장에 나서는 출사표처럼 결연해 보였습니다. 중국은 2024년 1월 17일 이 목표에 부합하는 5.2%의 성장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공세와 대부분 나라의 저성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2023년 경제 성적표는 무척 양호한 수치입니다. 갑자기 미국의 대중국 기술및 무역제재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궁금해집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충실히 보조를 맞춘 한국만 괜히 무역에서 큰 손해를 본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 통계 및 거시 전망자료에 기초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만달러를 돌파한 중국 1인당 GDP는 2023년 1만3000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2035년에는 3만9380달러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2050년에 가서는 1인당 GDP(14만 8350달러)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총 GDP도 미국 GDP의 4배 내외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전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서방 국가들중엔 중국의 이런 국력 팽창을 편하게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개방 40여년동안 중국은 서방에서 나온 숱한 '붕괴론'을 비웃듯 성장 보폭을 키워왔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기업 몇개가 흔들린다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방 나라들이 금융위기시 정부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과 시장을 한손에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은 위기 대응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과잉대응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면 중진국의 함정 운운하고, 인구가 줄어들면 젊은 노동인구 감소로 인구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서방 학자들은 부동산 실패까지 겹쳐 차이나피크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위기감을 부추깁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서비스 무역 박람회장의 미국 곡물수출협회 전시 부스. [뉴스핌 촬영] 2024.01.21 chk@newspim.com

코로나 과잉대응이 일부 인민들의 정부 신뢰를 떨어뜨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위는 공산당 체제에 대한 정면 부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노령화라는 측면에서 생산 소비에 모두 부담이지만 중국은 AI 설비와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뒷바침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 향상이 고품질 소비를 촉진시켜면서 한명이 예전 서너명의 소비를 충당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신기술 산업으로 전환이 무섭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신기술 굴기에 위협을 느끼고 기술제재에 나선 것입니다. 기자는 2023년 쓰촨성 충칭 하이난 선전 푸젠성 저장성 베이징 등지의 기업과 박람회를 돌아봤는데 한결같이 핵심 주제는 전기차,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빅테크 AI, 문화 콘텐츠 산업이었습니다. 전통산업과 ICT와의 융합도 빠르게 진행중입니다. '중국제조 2025년'이라는 제조기술 업그레이드를 몇년 앞당겨 달성한 느낌입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당시인 1958년 무렵 '차오잉간메이(超英赶美)'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철강생산에서 15년안에 영국을 추월하고 50년내에 미국을 따라잡자'는 구호였습니다. 일각에선 가당찮은 소리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못쓰는 숟가락 같은 쇠붙이를 모아 동네 무쇠솥에 녹여 철강을 만들때였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근데 기적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5년만에 영국 수준에 도달하고, 37년만인 1995년 쯤엔 미국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2035년 1인당 GDP 3만달러대의 선진국 진입', '2050년 (미국의 1인당 GDP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도달'. 대약진 당시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차오잉간메이' 슬로건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50년 미국을 제치고 초일류 슈퍼강국이 된다는 중국의 장기 국가 목표가 마냥 허투루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중국 2023년 GDP 성장지표 발표가 있던 날 저녁, 뉴스핌 기자는 막 서울에 도착한 중국친구와 인사동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함께 소비 고용 투자 수출이 모두 부진하다며 자신이 볼때 숫자가 뒤짚힌 게(2.5%)아닌지 의문이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생이 늦어지면서 서민들이 겪는 피로감도 커졌입니다. 집값과 농산품값이 내리고 월급이 깍이고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부동산 기업이 월급을 못주고 사원채용을 중단한 것은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17일 만난 중국인 친구는 일부 지방에선 공무원들 월급을 20~30% 줄였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중국 경제 전체를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목해야할 것은 개혁개방 40여년 중국의 고도성장 기간 이런 경제 부침은 수도없이 많았고 그때마다 위기를 잘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총량은 1978년 개혁개방 선언 당시 고작 3700억 위안에서 2023년 126조위안으로 천문학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총량뿐만 아니라 첨단 ICT를 앞세운 질적 성장으로 질주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2050년, 국제 무대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중 충돌의 격랑속에 대한민국 호가 계속 잘 순항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전 베이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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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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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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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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