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집회·시위, 새해엔 달라져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08:0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어깨가 너무 아파요. 회사에서 산재 처리도 받았죠. 몇 날 며칠을 떼느라 쭈그려 고생했던 것을 떠올리면...어휴."

신정인 사회부 기자

얼마 전 취재 차 만난 서울교통공사(서교공)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역사에 붙인 스티커 제거 작업에 투입됐다던 그는 "아직도 어깨가 잘 안 올라간다"며 연신 오른쪽 승모근을 눌러댔다. 시위자들이 붙인 스티커는 강력한 접착력으로 자국이 쉽게 남아 다른 시위 용품들보다 처리 시간도 배로 들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스티커 제거 작업에 사용하는 화학약품은 독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전장연 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대규모 시위로 도로도 한동안 몸살을 앓았다. 시위자들은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등 도로 곳곳에 끈적거리는 포스터를 붙였고, 방치해둔 탓에 며칠이 지나서까지 그대로 남아있었다. 시위 사흘 뒤 만난 청소 노동자는 "한 번에 다 치우긴 어렵다. 이런 때는 포스터를 치우는 팀도 따로 동원된다"며 이른 아침부터 시위 흔적을 치우기 바빴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 대체로 '공감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출퇴근길 역사와 길바닥에서 수시로 포스터들을 봐야 하는 시민들은 "공공재에 이렇게 하는 건 민폐 아니냐", "바닥도 미끄러워지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 보인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지난해 '집회·시위 기준 강화' 여부를 묻는 '제3차 국민 참여 토론'에선 찬성 수(71%)가 반대 수의 두 배를 넘기기도 했다.

결국 서교공 측은 이들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고, 전장연 관계자 3명은 지난 3일 검찰에 기소됐다. 일각에선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제지·고발이 '의도적 압박'이란 지적을 하기도 한다. 수사를 받게 함으로써 위협을 주고, 위축시켜 자연스레 표현의 자유를 줄여나가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집회·시위할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다른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도록 허락한다는 뜻은 아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집회 신고 건수를 기록한 만큼 올해도 많은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집회·시위 문화가 생기길 바란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