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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신년 업무보고 시작..."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 되면 계속 금지"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3:23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3:43

4일 중소기업인력개발원서 현장 민생토론회 개최
"민생 안정시키고 과감하게 규제 풀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에 대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지 않으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부처별 보고가 아닌 주제별로 유관 부처들이 모여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1.0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법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된다.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정부는 작년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새해 업무보고는 종례와 같이 부처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함께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년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라며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또 택시 기사의 하소연을 듣고 전부 파악을 다해 본 다음에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에 합의해서 독과점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근로자,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등 각계 국민 70여 명도 함께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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