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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예금 11개로 급감...대출금리 언제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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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 정기예금 4% 상품 빠르게 감소
5대 은행 예금금리 3% 중후반 복귀
대출금리 인하 기대감에 정부 추가 규제 검토
스트레스 DSR 등 관건, 내년 1분기 분기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미국 기준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대출금리 인하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채권금리 하락 영향으로 예금금리는 이미 4%가 속속 무너지고 있다. 당장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영끌족'의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여전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본격적인 인하 시점은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다. 

26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상품 중 최고금리가 4%를 넘어서는 상품은 11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대비 불과 한달만에 4개나 감소한 규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한때 4% 중후반까지 치솟았던 5대 은행 예금금리 역시 3% 중후반으로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만 해도 4% 상품이 4개 정도 판매됐지만 이제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올해 중순만해도 5% 상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던 예금금리가 빠르게 떨어진 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국채 금리 등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에 부정적이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내년말까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미 증시가 연일 상승하는 등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

국내에서도 채권전문가 10명 중 6명이 다음달 시장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향한 시선이 뜨겁다.

다만 이같은 예금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대출금리 인하 시점은 1분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계대출규모가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잇단 압박에도 지난 7월과 8월 각각 5조2000억원과 6조1000억원 급증한 가계대출은 9월 2조4000억원으로 안정세를 찾나 싶었지만 한달만인 10월 다시 6조2000억원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11월에는 2조6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주담대가 5조6000억원 늘어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여기에 총선을 앞둔 정부가 내년도 다양한 정책금융을 선보인다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실제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다수의 금통위원이 내년에 시행되는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정책금융은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20조~30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2건이다.

시장 역시 올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도입으로 인해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당국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대출금리 인하 신중론에 힘을 더하는 요인이다.

금융당국 역시 대출금리 인하에 앞서 '스트레스 DSR'등 대출규모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중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DSR 산정 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대출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번주 구체적인 방안과 적용시점이 공개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라는 정부 시그널을 여전하다. 특히 스트레스 DSR 등 대출규모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며 "미 기준금리 인하가 확정되고 각종 정부정책이 본격화되는 내년 1분기 이후에야 대출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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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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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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