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수급불안 의약품 원가보전 절차 210일→30일…정부,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1:31

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바이오헬스 혁신…규제 장벽 완화
내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급불안 의약품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원가 보전 절차가 21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바이오혁신위는 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 13명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22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세계시장에서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대상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원가 보전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21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단,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해 원가 상승요인 등이 입증된 경우다.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혁신 의료기술 선정 후 공표 방식을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할 계획이다. 공표 방식이 공고로 변경되면 행정에 드는 기간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허용 품목도 확대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단지다. 의료기기, 의약품뿐 아니라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날 내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을 위한 주요 과제도 발표했다. 우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10년간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보건의료 분야 난제 해결, 바이오 기술 주도권 유지 등 보건 안보 이슈 등 바이오헬스 연구를 전담하는 특별기구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공청회가 27일 오후 마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 2층에서 열렸다. 2023.10.27 yym58@newspim.com

정부 합동으로 864억원을 투자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미국 연구우수병원을 한국 연구중심병원의 글로벌 협력연구병원으로 선정해 혁신 아이디어 기반의 공동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3개 부처가 협력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밀 의료, 신약, 등 바이오헬스 연구를 위해 5년간 77만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도 실시한다. 검체 등을 포함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계할 계획이다. 과기부, 산업부, 질병관리청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심사하고 유통 전 국가가 허가받은 품질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미국, 유럽, 일본, 인도 4개국 협의체인 국제약전인증협의체 가입을 추진해 약전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연매출 1조 원 이상 혁신 신약 2건 창출,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 2배 달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82% 달성, 바이오헬스 인재 11만명 양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한덕수 총리는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