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년내 '의료기기 5대 강국' 목표…R&D 10조 투자·수출 두배로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06:00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AI·로봇 등 활용 디지털헬스 신시장 선점 총력
2027년 의료기기 수출액 160억달러 달성 목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2027년 의료기기 수출액을 160억달러로,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5년 내 세계 5위 의료기기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이 총 10조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한다. 수출 주력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초격차를 달성하고 잠재력이 우수한 유망분야 투자로 디지털헬스 신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체외진단기기의 수출에 힘입어 2021년 기준 79억9000만달러(약 9조1000억원) 규모의 시장(세계 10위)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10.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차 종합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 후 ▲의료기기 수출 2배(2021년 86억달러→2025년 109억달러→2027년 160억달러)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수출 선도형 의료기기 기업 20곳 육성(2021년 기준 6곳)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 종합병원 이상 점유율 30%(2021년 21.2%) ▲의료기기 산업분야 일자리 15만개 확대(2021년 8만5000개)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5년간 민관 10조 R&D 투자…디지털헬스 신시장 선점

정부는 국산 의료기기 수출 2배 달성, 세계 5위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5년간 민관이 합쳐 10조원 투자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2020~2025년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1기 사업에 이어 2기 사업(2026년~) 기획을 통해 국가주도 연구개발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력 수출, 잠재력 높은 분야, 공적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의료기기산업 중점 지원 전략 방향성 [자료=보건복지부] 2023.04.03 kh99@newspim.com

무엇보다 국내 생산·수출 규모가 큰 체외진단기기, 영상진단기기·치과재료 등 개발지원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이어나간다. 체외진단기기 분야는 암·만성질환 등의 정밀검사 기술을 개발하고 검체채취 이후 진단까지 원스톱으로 분석 가능한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며, X선·초음파 등 영상진단기기와 임플란트 등 치과의료기기의 경우 신기술융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의료기기·병원장비 등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임상·실증·상용화·규제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치매·만성질환·정신질환 등 대상으로 게임·가상현실(VR) 등 소프트웨어 활용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을 지원하고, 비대면 진료·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홈케어 로봇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인공장기·생체적합성 높은 의료소재 등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해 의료난제를 해결, 건강 복지를 증진할 고위험·고수익 의료기기의 도전적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공익적 투자로 고령화에도 대응한다. 보조·생활기기, 돌봄로봇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치매·만성질환 치료 전자약 개발 투자를 늘린다. 또 재난·재해 상황이나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의료공백 해소, 희귀·난치질환 등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방역장비 국산화·방역 전주기 대응기술 개발로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 종합병원 국산 사용률 30% 목표…혁신기술 선진입 검토

종합병원급 이상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은 2021년 기준 21.2%에 머무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1.3%로 더 낮다.

이에 정부는 2027년 종합병원급 점유율 30%를 목표로 의료현장 임상실증지원·의료진 검증사례를 늘리기로 했다. 국산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도입·해외규제에 대응할 대규모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혁신 의료기기의 구매바우처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기산업 중점 지원 전략 방향성 [자료=보건복지부] 2023.04.03 kh99@newspim.com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장진출 확대도 도모한다. 북미·유럽·아시아 등 주요 국가별 무역정책·인허가·보험·유통 등 시장진출 요소 등을 분석해 진출전략 로드맵 수립·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가칭) 메드텍 수출지원 TF'를 구성, 강화된 유럽 인허가(MDR), WHO 품질인증 등 대응을 집중 지원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 임상 등을 지원해 해외 인허가획득도 돕는다.

아울러 기업·병원·연구자·투자자 등 정보공유와 혁신 아이디어 창출·실행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술이전·연구협력·투자연계 등을 위한 민관 합동포럼인 '(가칭) 메드텍 혁신페어' 운영을 추진한다. 유관부처·첨단복합단지 등 인프라를 활용해 스타트업 기업 제품의 개발부터 상용화단계가지 전주기 지원을 확대, 중소기업의 제품 상용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허가·임상시험 등 규제합리화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AI·디지털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기술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 허가 후 비급여로 우선 의료현장에 진입하고 건강보험 등재 신청 시 신의료 기술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산업 인력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임상시험 분야의 역량·전문성 강화 등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특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분야별 실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확대(2022년 3개소→2027년 6개소)를 추진하고 지역소재 대학 단독 또는 수도권 대학과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특성화대학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단계 성장한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출동력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기산업 중점 지원 전략 방향성 [자료=보건복지부] 2023.04.03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