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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19일 일정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07:19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07:19

▲김관영 전북지사
- 12월 소통의 날 행사 (10:00 공연장)
- 전북 새만금 혁신심포지엄 (14:00 전주 라한호텔)
- 전북자치도 동행적금 1호 가입행사 (15:30 전북은행 도청점)

김관영 전북지사[사진=뉴스핌DB] 2023.08.25 obliviate12@newspim.com

▲이장우 대전시장
- K-켄달스퀘어 조성사업 기본구상 연구 최종보고회(10:00 중회의실)
- 제4기 사회보장위원회(14:00 창의실)
- 노사민정협의회(15:00 기독교연합봉사회관)
- 제1회 대전시 데이터경제인 송년 심포지움(16:00 선샤인호텔)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송년의 날 행사(17:30 BMK컨벤션)
▲최민호 세종시장
- 간부회의(09:30 집현실)
- 유망기업 6개사 투자 협약식(15:00 접견실)
- 2023 세종시 기업인의 날 및 송년의 밤(17:00 SCC 대연회장)
▲김태흠 충남지사
- 2023 송년 기자회견(10:30 대회의실)
-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 확산 대회(13:50 도청문예회관)
▲김영환 충북지사
- 공무국외 출장(베트남)
▲김진태 강원도지사
- 연탄나눔 성금 기부 및 전달식(09:50 통상상담실)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 투자유치설명회(14:00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 화공 굿모닝 특강(255회)(07:20 다목적홀)
- 실 원 국장 간부회의(10:00 원융실)
- 2023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11:00 다목적홀)
- 2023년 도정성과 및 2024년 도정방향 언론프리핑(13:30 다목적홀)
- 2023년 산림분야 시상식(14:30 사림실)
- 2023 농축산유통국 소관 시군 종합평가 시상식(15:00 사림실)
- NH농협은행 생필품 꾸러미 기탁식(16:00 접견실)
- 2023년 하반기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16:30 안동CM파크호텔)
▲홍준표 대구시장
- 공식 일정없음
▲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기도 체육상 시상식(14:00 다산홀)
▲강기정 광주시장
-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상 등 인증서 수여식(10:30 비즈니스룸)
- 대한적십자사 모금캠페인 녹화(14:00 KBC광주방송)
-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15:40 빛고을체육관)
- 청년위원회 성과공유회(19:00 무등홀)
▲김영록 전남지사
- 목포항 발전협의회 발대식(11:20 VIP실)
- AI첨단농업 융복합 지구조성 포럼(14:00 김대중 강당)
- 23년 하반기 도민평가단 정기회(15:00 왕인실)
- 전남체육인의 밤(17:00 남악 스카이)
▲박형준 부산시장
- 제31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10:00 시의회 본회의장)
- 2023년 부산광역시의회 폐회연(11:00 시의회 대회의실)
- 15분 도시 비전투어 시즌2-동구편(14:00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 뉴스핌 언론 인터뷰(17:00 7층 집무실)
▲박완수 경남지사
- 경상국립대 글로컬대학 비전 선포식(10:00 진주)
- 2023년의용소방대장 역량강화 워크숍(13:10 밀양)
- 도민공감 소통 간담회(14:30 김해)
▲김두겸 울산시장
- 주민자치 워크숍(09:50 시티컨벤션)
-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성금 전달식(11:00시장실)
-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성금 전달식(11:10 시장실)
- BNK경남은행 연말사랑나눔 성품 전달식(14:40 시장실)
- BNK경남은행 특화 공동브랜드 현판식(15:00 시청마당)
- 울산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16:00 상황실)
-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 총괄 내방(16:30 시장실)
-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창립이사회(20:00 MH컨벤션)
▲오영훈 제주도지사
- 2023년 제3회 우수기업 초청 세미나(07:30, 제주볼튼호텔)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식(10:00, 제주문예회관)
- 2024년도 희망나눔 특별성금 전달식(15:00, 집무실)
- 2023 양성평등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5:20, 탐라홀)
- 도지사와 함께하는 혁신성장 간담회(16:30, 제주문학관)
▲유정복 인천시장
-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 보고회(13:30 상상플랫폼)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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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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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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