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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尹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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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중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
에너지·스마트농업·교류 등 7개 분야 구체화
尹 "장비+제조 양국 강점 결합해 협력 극대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정상이 13일(현지시간)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 취약 요소를 함께 보완하고 양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한 대화체도 신설한다.

양국은 반도체 동맹을 포함해 ▲외교안보·국방·방산·기술안보 분야 ▲경제안보·공급망 분야 ▲에너지 분야 ▲미래전략기술 분야 ▲스마트농업·물류 분야 ▲청년·문화 교류 분야 ▲국제질서 수호 협력 분야 등 총 7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키로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단독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4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는 이날 네덜란드의 행정수도 헤이그에 있는 총리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루터 총리와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70여년 전 전쟁터에서 피로 맺은 양국의 연대는 안보, 경제, 문화, 글로벌 아젠다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루터 총리와 저는 수교 이래 최초의 국빈 방문이라는 역사적인 모멘텀을 맞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외교 안보, 국방·방산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장관급 대화와는 별도로 외교차관보급의 정책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안보 분야 파트너십도 공고히 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장관급회의(REAIM)'를 공동 주최하고, 범부처 간 사이버정책협의회도 계속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 정책연구소 간 대화체를 신설해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의 분야에서 공동의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방·방산 협력과 관련해서 양국은 작년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국방협력에 관한 MOU'를 이번 방문 계기에 체결하고 한-네덜란드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도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프리 반 리우웬 국제통상개발협력장관의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협약(MOU) 체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경제안보와 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소통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반도체 협력의 그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는 반도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3건의 MOU를 체결하고, 3개의 대화체를 신설했다"며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를 체결해 반도체 분야 미래세대를 함께 육성해 나가는 한편 '핵심품목 협력 MOU'를 체결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취약 요소를 함께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산업 당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해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도 신설했다"며 "양국 외교 당국의 '경제안보 협력 MOU'를 바탕으로 신설되는 '경제안보대화'는 경제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 주기로 개최하기로 했다"며 "양국의 교역·통상 규모 증진과 더불어서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안보 분야 전략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로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전건설과 운영, SMR 개발, 원전 연료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구체화하고, 해상풍력, 수소 분야에서도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네 번째로 양국은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네덜란드 ICT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연구자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에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찾아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의 안내로 '클린룸'을 시찰하기에 앞서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윤 대통령,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대통령실] 2023.12.1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다섯째로 양국은 스마트 농업과 물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로테르담 항에 2027년까지 건립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지역 '콜드체인 물류센터'와 부산신항에 도입하는 완전 무인항만시스템을 통해 양국 간 물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섯째로 양국 청년 교류를 장려하고, 문화교류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과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MOU 개정을 통해 참가자 수를 2배 늘리고 청년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곱 번째로 양국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여러 역내 또는 글로벌 전략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각종 도발을 지속적으로 규탄하면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함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고 우크라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지지와 지원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은 우크라의 자유와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우크라 재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루터 총리는 윤 대통령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2022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우리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안보, 에너지, 국방 등의 분야에서 6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라며 "양국은 안보에 있어 단결하고 있다. 양국은 국제적인 법치와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터 총리는 "그러므로 귀국은 네덜란드에 있어서 핵심 파트너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며 "네덜란드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 물론 무역도 양국 관계에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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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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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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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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