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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尹 겨냥 "정치 모르는 대통령이 오면 양극화 심해진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10일 12:01

최종수정 : 2023년12월10일 12:01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단독 인터뷰
"尹, 김기현에 권한주고 이재명과도 만나야"
"대통령이 국회와 잘 지내지 않는 한 미래 없어"
"노동·교육·연금 개혁 띄웠지만 이후 내용은 부재"
"尹정부 가장 큰 실정은 '인사'...대한민국, 지도자 있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이 오면 정치 양극화가 격화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2023.12.07 leehs@newspim.com

◆ "대통령이 국회와 잘 지내지 않는 한 미래 없어"

그는 "대통령이 국회와 잘 지내지 않는 한 결코 미래가 안 나온다. 현실도 안 나온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국회와 잘 지내고 여당 대표에게 '룸(협상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선출됐지만 국회의원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다. 두 권력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줘야 국회가 피투성이가 되지 않는다"며 "야당 대표는 물론 야당 상임위원장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반대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한다. 백악관의 만찬은 대부분 야당과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한 말을 회상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이 총장에게 '사람들은 간언하는 사람이 용기 있다고 하지만 간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용기 있는 거다. 자기 생각을 바꿔야 하니까'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정보를 듣게 돼 똑똑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보가 된다.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서다. 한편으로는 바보가 되는 자리기도 하다"면서 "바꾸는 자가 용기 있는 거다. 반대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 노동·교육·연금 개혁 띄웠지만 이후 내용은 부재"

이 총장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방향성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설계도가 없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설계도가 없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정권이 뭘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제일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개혁으로 방향은 잘 설정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통령 2년 차면 관련된 법률이 쏟아져야 한다"며 "노동 개혁이라며 '건폭' 세력 때려잡고, 교육개혁이라며 킬러문항 삭제 등을 이야기했는데 전체의 부분에 불과할뿐더러, 상대방을 너무 적대시하기만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2023.12.07 leehs@newspim.com

◆ "尹정부 가장 큰 실정은 '인사'...대한민국, 지도자 있는지 의문"

이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 인사 문제에 있다고 꼽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인사를 추천 혹은 검증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여기서 자유롭기 힘들다"고 했다.

엑스포 부산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외교·정보력의 부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07년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가 확정될 당시 과테말라 현지 평창 유치위에 있던 기억을 떠올리며 정부 정보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한 보고서에서 2표가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현장에 오느냐, 마느냐 망설이는 과정이었는데 결국 가지 않았다. 결국 안 오셨고, 실제로 우리가 졌다. 그게 딱 2표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는 122표를 예측했고 거기서 3표 빠진 119표를 최종 득표했다. 대체 우리는 몇 표가 빠진 것인가"라며 "정상적인 공직 사회면 현장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엔 지도자가 있는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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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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