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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정책실장 부활...尹, 정책 컨트롤 강화로 국정운영 동력 확보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5:28

정책실장직 신설...이관섭 수석 승진 임명
폐지·부활 반복...정권 정책 총괄의 상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했던 대통령실 정책실을 부활시키며 2기 대통령실 조각에 시동을 걸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책임을 통감한 직후, 임기 3년차를 준비하며 정책 컨트롤기능 강화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9 photo@newspim.com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기로 하고, 신임 정책실장에 이관섭 현 국정기획수석을 임명했다"며 "정책실장실은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신설 및 발탁 배경에 대해 "정책실장직 신설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경제정책을 보다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함"이라며 "기존 국정기획수석 소관이었던 국정기획, 정책조정, 국정과제, 국정홍보,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그대로 정책실장 직속으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2실(비서실·국가안보실)체제는 3실(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체제로 바뀐다. 개편에 따라 내부 관리와 정책을 총괄했던 김대기 비서실장은 정무, 인사, 홍보 등 분야에 집중하고 이관섭 정책실장은 경제, 사회, 과학기술 정책 분야를 맡는다. 특히 경제 분야는 정책실장-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투톱 체제가 될 전망이다.

정책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으로 '정부정책과 국정과제관련 기획·관리 및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기능 수행'을 위해 장관급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주요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변양균 현 대통령 경제고문 등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잠시 폐지됐었으나 2009년 차관급으로 부활했다. 현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명박 정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폐지된 정책실은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급으로 부활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 김수현 세종대 교수,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노무현·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정책실장을 맡았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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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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