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유치실패 총선에 어떤 영향?..."부울경 민심변화 가능성" vs "영향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차 투표서 사우디 119표, 한국 29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내년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심판론'에 힘이 더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경쟁국 간 개최지 투표가 이뤄진 결과 한국은 29표를 얻어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투표 결과 1차 투표에서 사우디(리야드)가 119표를 얻으면서 곧바로 개최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6 photo@newspim.com

한국은 최종PT에서 10여년간 지속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유치 노력과 열망, 개최도시 부산의 매력, 참가국 지원 방안 등 부산세계박람회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부각했으나 대회 유치에는 역부족이었다.

엑스포 유치가 실패에 돌아가면서 향후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으로서는 공세하기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민심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수 있다. 다만 전 정권에서 사실상 유치를 포기했던 만큼 민주당이 이를 두고 비판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 교수는 "정부여당은 지지율을 반등시킬 가장 가시적인 이벤트를 놓쳤다"며 "향후 (엑스포만큼)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다른 기회를 마련하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지난 22일~2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9.5%로 전주보다 3.4%p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57.7%로 지난주에 비해 3.5%p 하락했다.

알앤써치는 부산 엑스포 유치 기대감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 결정 후 국정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엑스포 유치 여부와 총선과 연결짓기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부산엑스포가 이번 정부에서 처음 시작해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여러 정부에 걸쳐 진행된 일이라 유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크게 긍정적인 요인이 됐을지 의문"이라며 "총선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정도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다만 민주당에서 공격 포인트로 삼고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엮어서 비판할 소지는 있다. 근데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언급한 알앤써치 조사의 응답률은 2.2%이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