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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내년 예산안 3조7073억 편성…혁신성장 전환 가속"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7:38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17:38

내년 시정의 핵심 키워드 '혁신'과 '안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올해 본예산보다 75억원이 증가한 2024년도 예산안 3조 7073억원을 편성해 시의회 제출했다. 그중 일반회계는 3조 2417억원, 특별회계는 4656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세입 감소에 따라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 지방보조금과 중복성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심의를 강화해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공약사업이라도 과감하게 추진 시기를 조정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27일 열린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창원은 얼마든지 세계와 견줄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도시"라고 규정하며 "2024년은 그 잠재력을 폭발시켜 혁신성장 전환을 가속화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4년도 시정의 핵심 키워드로 '혁신'과 '안정'을 꼽았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27일 열린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 3조7073억원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3.11.27.

이를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미래형 도시 공간 설계 ▲배려와 포용의 보듬복지 강화 ▲일상의 품격을 더하는 문화 창출 ▲안전한 일상이 담보되는 도시라는 5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혁신성장으로 경제활력을 이끌어 나간다. 혁신성장의 전초기지가 될 창원국가산단2.0은 내년도 예타 신청을 시작으로 초격차 경쟁력을 갖춘 방위·원자력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기존의 창원국가산단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미래 50년을 위한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마산해양신도시에는 ICT 중심의 디지털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고, 중리·봉암공단은 대개조에 착수해 산업·업무·주거·문화가 융·복합된 첨단 공단으로 탈바꿈한다.

진해신항 및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따른 경제적 편익 선점을 위해 물류혁신특구 지정과 항만배후단지, 스마트내륙물류거점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공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형 도시 공간을 설계한다. 수도권과 창원, 가덕도신공항을 잇는 고속철도 등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철도(트램)는 내년 상반기에 예타를 신청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 확대를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를 통해 고속화 도로 건설 등을 추진해 도심의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복안이다.

S-BRT는 내년 3월 개통해 버스의 정시성과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개통 전·후 효과를 비교해 2단계인 3.15대로 BRT 설계에 반영한다.

도시관리계획은 내년 중 1차 정비를 완료하고, 원도심 재생사업과 블록단위 소규모 개발, 중동과 성주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추진해 주거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배려와 포용의 보듬복지를 강화해 모든 시민이 당당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한다. 사회 취약계층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세대를 잇는 나눔과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해 시정의 온기를 더해 나간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낡고 오래된 마산장애인복지관은 자족복합행정타운으로 이전 신축을 추진한다.

창원맘커뮤니티센터 개소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고, 경남 최초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과 출산 축하금 확대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마련했다.

노동 관계법령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수산업 소상공인은 전용 상품권 발행 등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을 유인하는 매력적인 정주 여건도 갖추어 나간다. 노후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의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도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신설해 대학 입학생의 생활비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대학과 연계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비스업 관련 전문직 학과도 개설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대학혁신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일상의 품격을 더하는 문화를 창출한다. 생활 공간에서 언제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고급 교육기관인 의과대학도 유치해 도시의 격을 높여 나간다.

창원의 3대 축제는 전문 기획자를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입히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축제로 재탄생시킨다.

해안선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마산만 그랜드 디자인은 내년 10월까지 방향을 확정하고, 올해 오랜 매듭을 푼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명동마리나항만 등도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시를 대표하는 해양레저 관광자원으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

안전한 일상이 담보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안전사고 등 유형별 종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범죄 우려지역에는 다목적 CCTV 확충 등으로 안전한 시민의 일상을 지원한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설 개선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안전시설도 확대해 교통사고 위험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올해 태풍 피해지역은 재발을 원천 차단한다. 창원천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침수를 예측하는 대응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구축하고, 하천의 저류 용량을 늘리기 위한 준설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 우수저류시설은 유역별로 설치해 나가고, 하남지구와 반지지구 등에 대한 각종 재해예방사업도 추진한다.

시 전역의 임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재해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재해위험지도를 제작해 특별 관리한다.

홍 시장은 "최초의 계획도시부터 지금의 특례시까지 수많은 변화를 선도해 온 창원의 저력에,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연대와 협력이 더해진다면 내년은 미래 50년을 이끌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2024년은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을 향한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혁신성장 전환 가속화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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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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