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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다문화 선도도시 '자리매김'...밀착지원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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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글로벌 문화관·원스톱 행정서비스...이주민 지위 향상 '일조'
시장 직속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 운영...초기정착 밀착 지원

[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다문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주민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언어·문화 장변 극복, 경제적 자립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온 결과 '글로벌 특별시 익산'으로 우뚝서게 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다문화 야시장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사진=익산시]2023.11.21 gojongwin@newspim.com

◆국내 베트남 교민 1500명 익산 찾아...익산 거주 2600여 교민 환대

지난 19일 대한민국 각지에 사는 베트남인 1500여 명이 익산에 모였다. 주한베트남대사관이 주최하고, 주한베트남축구협회가 주관한 제3회 VFAK(Vietnam Football Association Korea) 동향컵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 대회는 한국에 체류하는 30만 명 규모의 베트남 교민 공동체가 추진하는 가장 큰 축구대회로 외국인 근로자부터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이주배경 주민들이 참가했다. 특히 이날 이영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수석코치가 직접 방문해 행사장에 열기를 더했다.

익산시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2600여 명은 대회장을 찾은 동포들을 두 팔 벌려 맞이했다.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행사장 곳곳에서 고국의 언어와 먹거리 등으로 고향을 느꼈다.

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정헌율 익산시장도 베트남어로 반가운 인사를 전하며 익산을 찾은 손님들을 환영했다. 정 시장은 응우옌부뚱 주한 베트남대사와 축구공을 주고받으며 우정과 화합을 다지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이주민 지위 향상

익산시는 이주배경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 신장을 위해 깊은 고민을 거듭해왔다. 늘어난 이주민의 수만큼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함께 바뀌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시는 이주민 개개인이 사회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내는 자립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맞춰 행정의 방향도 이주민을 약자로만 보는 정책에서, 이주민이 사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익산글로벌문화관'이다. 익산시는 2021년 11월 11일 전북 첫 세계문화 전시·체험 시설인 글로벌문화관을 개관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다문화 해설사와 함께 전시를 관람하며 각국의 전통의상이나 악기 등 다양한 세계문화를 체험한다.

글로벌문화관에는 세계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과 카페가 입점해있다. 방문객의 세계 식문화 체험은 물론 이주배경 가족의 경제적 자립까지 고려해 마련된 공간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입점 이주민에게 가게 장식과 부대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임차료도 저렴하게 제시해 창업의 진입장벽을 허물었다.

◆행정 문턱 낮춰...초기 정착 '원스톱 서비스' 밀착 지원

익산시는 행정 문턱도 대폭 낮췄다. 시는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안된 정책을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시장 직속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결혼이민자를 임기제 공무원이나 다문화 해설사로 채용하는 등 사회참여 기회를 늘린 것도 소통의 결과다.

익산시는 언어나 문화적 차이에 가로막혀 생활이 어려운 이주민들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누구나 찾아오기 쉬운 익산역에 자리해 있다.

센터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가족센터, 외국인상담소가 한 공간에서 기능적 협업을 이룬다.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배경 가족, 유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체류 외국인들이 초기 적응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능숙하게 도울 전문가와 상주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전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외국인 주민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에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들이 겪는 고용 문제 등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그 지역을 찾아가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 제약으로 상담이 어려운 외국인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통역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외국인 주민들의 초기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익산시가 공연활동 등을 다문화 선도도시로 우뚝서게됐다.[사진=익산시]2023.11.21 gojongwin@newspim.com

◆ 다문화가족 생활 지원하는 '익산시 가족센터'

익산에는 다문화가족의 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종합 서비스 기관도 있다. 2006년 송학동에 문을 연 익산시 가족센터다. 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과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20년 가까운 이력만큼 하는 일도 다양하다. 센터는 △다문화가족 아이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심리 지원 △고향 나들이 △이주민 부모초청 △국제운송비 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자조모임 활성화 등 이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서툰 한국어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한국어 교실을 연중 운영해 이들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고 있다.

센터는 내년 하반기 모현동에 건립 중인 생활SCC 복합시설 다우리(여성가족회관)로 둥지를 옮길 예정이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문화 선도도시 전국적 관심...이주민 자조모임 '활력'

섬세한 익산시의 다문화 정책은 선순환 구조로 이어졌다. 먼저 지역에 잘 정착한 이주민들은 각국 자조 모임을 통해 새로운 구성원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 실제 '익필단(익산 필리핀 공연단)'의 경우 전국 행사에서 공연 요청을 받는 등 모임 활동이 삶의 활력 요소가 되고 있다.

꼭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조 모임은 존재 자체로 서로에게 힘이 된다. 함께 모여 고향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낯선 곳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외로움 등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기에 익산시는 자조 모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 10월 기준 8개 국가의 자조 모임에 속한 800여 명이 시 지원을 통해 활발하게 모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익산시는 전국 다문화 정책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가족정책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 지자체 외국인 주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제9회 다문화정책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과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만큼 이주민들이 능력을 발휘할 여건을 조성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이주배경 가족의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민관 협력을 통한 다각적 지원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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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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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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