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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한달새 180조원 규모 특별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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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지방정부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만 1조 위안(약 179조원) 이상의 특수재융자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1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省)·시(市)·자치구 중 26개 성이 이달 16일까지 한 달 간 발행한 특수재융자채권(특수채) 규모가 1조 2600억 위안에 달했다.

지난 한 달 간 발행된 특수채 규모는 3년 간의 발행 규모(1조 1000억 위안)를 넘어선 것이다. 연말까지 특수채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특수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는 중앙 정부의 지방정부 부채 해소 지원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매체는 짚었다.

특수채는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 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등의 숨겨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채무상환 기한이 길고 금리가 낮아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 중앙 정부의 지방정부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진=바이두(百度)]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데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대규모 감세 추진·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민생 지원을 위한 투자가 감소하고 심지어는 기존 채권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까지 생기면서 특수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경제 저발달 지역과 채무상환 부담이 큰 지역의 특수채 발행 규모가 컸다. 궈진(國金)증권의 자오웨이(趙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월 발행된 특수채 중 절반가량이 서부 지역 성에서 발행됐다"며 "지난해 특수채가 주로 동부와 중부 지역에서 발행된 것과 차이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달 16일 기준 구이저우(貴州)성과 윈난(雲南)성·후난(湖南)성·네이멍구(內蒙古)·랴오닝(遼寧)성이 각각 1000억 위안 이상의 특수채를 발행하면서 최근 한 달 간 최대 특수채 발행 지역 1~5위를 차지했다.

자오웨이는 "과거와 달리 특수채 중에서도 일반재융자채권 비중이 눈에 띄게 커졌다"며 "지난해보다 0.25%p 높아진 70%가량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특수채는 일반재융자채권과 특별재융자채권으로 나뉜다. 일반재융자채권은 수익이 없는 공익성 사업에 쓰이는 채권이고, 특별재융자채권은 수익이 일정 부분 발생하는 사업에 쓰이는 채권이다.

자오웨이는 "서부 지역 지방정부가 발행한 특수채 중 일반재융자채권 비중이 평균 80%고, 윈난성과 구이저우성 등 일부 지방정부는 100% 일반재융자채권이었다"며 "이는 이들 지방정부 사업의 수익성이 약하고 토지양도소득이 적은 것 등과 관련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1~10월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규모는 8조 6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규 채권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4조 3000억 위안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재융자 채권으로, 올해 10개월 간의 재융자 채권 발행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가량 증가한 것이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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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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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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