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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강진원 강진군수 '살기좋은지역 대상' 수상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08:42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15:57

전국 최고수준 육아수당·농촌체류형 프로그램 '푸소' 등 주목...인구유입 본격 효과
귀농귀촌에 최대 7000만원 지원...'불금불파' '하맥축제' '고려청자박물관' 등 인기
강진원 군수 "지역 문화관광 자원 활용 인구·일자리 늘어나는 '신강진시대' 열겠다"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의 '살기좋은지역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강진원 군수가 상을 받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자체들의 위기극복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지방소생지수'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을 제정,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5개부문에서 9곳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지방소생지수는 전국의 기초단체 중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시지역을 제외한 141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3~4년간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증가율과 함께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할 수 있는 36개 지표를 활용해 산출했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민선8기 취임식. [사진=조은정 기자]

강진군은 독특하고 적극적인 인구유입 및 일자리 늘리기 정책, 육아 및 귀농귀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활용한 생활인구 늘리기 등이 돋보여 '대한민국 살기좋은지역 대상'을 받게됐다.

2023년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푸소 활성화를 통한 농촌체류형 정책, 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 지원 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정책 등이 빛을 발하고 있다.

강진군은 도시민 유입 정책으로 빈집 리모델링과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 지원에 적극 나서 귀농·귀촌 문의가 쇄도하는 등 지역이 활성화하고 있다. 

지방소생 지수 개발 및 대상 심사에 참여한 임승빈 교수(명지대)는 "아이가 태어나서 7년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이 실제 출산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며칠간 농촌에서 머무르며 강진살이를 체험하는 '푸소' 정책이 대표적인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돼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강진군이 민선 8기 들어 새롭게 선보인 귀농·귀촌 관련한 정책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정책은 크게 주거와 일자리,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농산어촌 유학 등으로 나뉜다.

강진군, 6년 만에 '세쌍둥이' 100일 축하 [사진=강진군] 2023.11.15 ej7648@newspim.com

현재 다른 곳에서 강진군으로 이주하면 주택신축 최대 3000만원이나 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원 가운데 하나를 지원받고, 여기에 귀농정착금 최대 2000만원에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푸소 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받게 되면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과 함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도 관심의 대상이다. 강진 육아수당은 부모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생부터 생후 84개월까지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 이후 출생아가 54.2% 증가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수혜자 10명 가운데 9명이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문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강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초부터 시작했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민원인의 궁금증을 각 정책별로 따로 제공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 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강진 푸소, 다산 박물관 체험 하는 학생. [사진=조은정 기자] 2023.11.15 ej7648@newspim.com

원스톱 서비스는 크게 주거(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지원, 빈집리모델링 입주, 농촌주택 개량사업)와 일자리(농촌체험민박 푸소(FU-SO), 귀농 정착 지원사업, 묵은지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일자리종합안내센터), 기타(농산어촌유학, 청년지원사업)로 나눠 제공한다.

군은 귀농·귀촌 일자리 정책으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이주 후 주거 주택을 활용한 '푸소'사업을 적극 권장한다. 푸소 농가로 등록하면 학생 수학여행, 강진 일주일 살기, 공무원 청렴 연수 교육, 기타 일반 여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푸소에는 연간 평균 7000여명의 체험객이 다녀가고 있다.

강진 병영 불금불파 행사장. [사진=조은정 기자] 2023.11.15 ej7648@newspim.com

강진군은 정주기반 조성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으로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스톱 서비스 오픈으로 누구나 쉽게 강진군의 귀농귀촌 정책에 접근해 강진으로의 이주에 마음을 굳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이슈로 떠오른 강진군 병영면 병영시장 일원의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마량놀토수산시장, 선풍적인 인기로 새로운 모델로 떠오른 강진 하맥축제, 전국 최고의 생태서식지면서 힐링 장소로 자리잡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장 등올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고 있다.

제1회 강진하맥축제 [사진=조은정 기자] 2023.11.15 ej7648@newspim.com

다산초당과 민족시인 영랑 김윤식 시인의 영랑생가, 고려청자박물관, 초당림, 백운동원림, 강진다원, 가우도 등 '남도답사 1번지로서의 수많은 관광명소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 활용해 사시사철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도약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강진의 기적을 실은 '강진호'는 도전의 비행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오는 21일 충남 금산군의 복합문화공간인 '다락원'내 청산회관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시상식 및 제2회 지방소멸대응 전략포럼'에서 영예의 상을 받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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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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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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