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보이스피싱 막는 AI 개발…가명 의료데이터 민간 활용 박차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08:00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규제샌드박스 승인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스타트업 데이터 평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는 민간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이 수월해진다. 가명 의료데이터의 반출 범위를 확대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도 디지털 경제선도를 위한 데이터 정책방향을 마련·추진하자는 취지다. 이번 정책방향에는 ▲자율주행·로봇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마이데이터 ▲데이터 경제 인프라 분야의 추진과제가 담겼다.

◆ 가명 데이터 활용 확대…AI 안전성 확보 박차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에 대해 올해 안에 승인을 추진하고, 추가 신청시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율주행 상황 시 보행자 정상 인식 등 AI 알고리즘 성능 고도화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밀지도 제작을 위한 편집 전 원본 데이터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및 유통방안을 개선한다.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정밀지도를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정밀지도(차도+인도)를 통한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활용 범위를 늘린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금감원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 음성데이터(약 3만건)를 데이터 처리 관련 신뢰성이 높은 민간기업(통신사 등)에 제공한다. 민간기업은 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성을 경고하는 AI 서비스 앱 등 새로운 사업모델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식별 위험이 제거된 의료 AI 학습용 합성데이터(MRI, CT, X-ray 등)를 생성해 다음달부터 기업에 제공한다. 이는 정부에서 의료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제공하는 최초 사례로 꼽힌다.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 체계도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타트업 등이 겪는 AI 학습데이터 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도 마련한다. 'AI 허브'를 '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기존 AI 학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수요-공급 매칭도 지원한다.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AI 맥락에서 현실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6대 핵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가명 의료데이터의 반출 범위도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분석결과만 반출했지만 향후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반출 범위에 포함시킨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전체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구체화를 통한 활용범위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가명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을 개정하고 가명데이터 개방·반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스타트업 데이터 가치평가 기대

마이데이터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본인 전송 및 제3자 전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본인 전송(다운로드)은 부문·분야 구분없이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되, 규모가 큰 기관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공모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선도서비스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신속한 서비스 출시에 나선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와 '산업·연구목적' 데이터 활용을 나눠 투 트랙(Two-Track)으로 제도·인프라를 정비한다.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요청시에도 본인 진료정보가 타(他)의료기관으로 CD·서류 없이 전송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신설한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 모습 [사진=뉴스핌DB]

산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항목 및 수신자 기준도 내년에 수립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본격 시행전에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실증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민간기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API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토록 힘을 보탠다.

개인사업자(843만명)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자금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내년부터 공공·민간 데이터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 통합 검색·유통·활용을 지원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평가모델 고도화, 금융·투자기관(은행, VC 등)과 협력해 가치평가 연계 상품도 개발한다.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음성·영상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품질인증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안심구역,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한다. 데이터 판매자-구매자 간 거래 관련 자문·중개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 거래사'도 양성한다. 데이터 관련 전문 경력·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거래사 등록에 필요한 전문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데이터가 AI·자율주행·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발전과 사회·경제적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라며 "AI 등 신산업을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 규제 개선 및 생활 밀착형 마이데이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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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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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