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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최경식 남원시장 '지역성장역량 대상' 수상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07:32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4:47

지역경제·지역활력·지역교육혁신 역량 측정 집중도 지수 상승세
최 시장 "시정 최우선 방향은 인구증가·지역경제 회복"
"지방소멸기금 역대 최대규모 확보,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축제 집중화, 체육대회 연중 개최 추진"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제1회 대한민국 지역성장역량 대상'에 선정돼 최경식 시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남원시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가운데 '지역성장역량 대상'에 선정됐다.

뉴스핌 등 3개 기관은 전국 기초단체(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제외) 141곳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율,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해 국내 처음으로 '지방소생지수'를 개발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함파우 아트밸리를 소개하고 있다.[사진=남원시] 2023.11.13 gojongwin@newspim.com

◆지역경제·지역활력·지역교육혁신 역량 측정 집중도 지수 상승세 

남원시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근 3년간 지역경제, 지역활력, 지역교육혁신 등을 측정하는 지방소생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집중도 지수 합계도 높아 '지역성장역량 대상'을 받게 됐다. 

이는 지역의 경제성장 및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정책으로 향후 지역소생을 앞당길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지역성장역량은 정부 및 지자체, 민간에서 재원을 투자하고 지역의 내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저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남원시는 지역의 경제성장 및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투입을 통한 정책으로 향후 지역 소생을 앞당길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해 대상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정의 최우선 방향을 인구증가와 지역경제회복으로 두고 모든 시책을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유치 등 인구증가 정책으로 개편해 추진하고 있다"고 수상 배경을 피력했다.

남원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8.25 gojongwin@newspim.com

역대 최대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원 확보...시민소통위원회 큰 역할 

남원시의 이같은 성장잠재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최경식 시장이 당선된 이후 그 빛을 더하기 시작했다.

최 시장은 당선이후 '시민소통위원회'를 발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활력 특화사업을 발굴해 냈다.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안부와 전북도의 컨설팅을 수차례 받으며 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평가 기준에 맞는 투자계획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행안부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되는 A등급을 받아 사상 최대 규모인 112억원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그동안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C등급을 받아 2022년 60억원, 2023년 80억원을 배분받는데 그쳤었다.

남원시는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10만 유치를 위해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 시군 간 연계·상생협력이 가능한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광한루원·함파우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 ▲전북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남원 인재학당 건립 ▲지리산 워케이션 조성 등 6개 사업을 기금사업에 담아냈다.

특히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지리산 허브밸리 내에 계획 중인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됐다.

이 사업을 통한 주거시설 78호를 비롯한 대규모 복합생활 거점 조성으로 지역 내 정주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귀농·귀촌 인구유입의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남원시만의 특화사업으로서 남원시가 현재 공모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창농 확대 등을 통해 인구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한루원·함파우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사업은 광한루원과 남원의 핵심문화관광지구인 함파우 아트밸리를 아트브릿지로 연결하여 광한루원을 찾는 100만명을 함파우로 이끌어 체류시간을 늘려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 연계사업인 '지리산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은 2022~2023년 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계속 사업으로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가 생활인구 10만명 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사진=남원시]2023.11.13 gojongwin@newspim.com

◆생활인구 10만명 유치...22개 중점 추진과제 시행 

남원시는 8만명을 밑돌고 있는 주민등록상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6월 9일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선포식을 갖고 '작지만 강한 연결, 생활인구로 활력있는 남원' 조성에 나섰다.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남원과 관계가 있는 연고자, 출향인, 정책고객, 고향사랑기부자, 방문자 등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유입하고자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남원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 ▲지리산권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재방문 활성화 ▲남원시 명예시민증 확대 및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사업 등이다.

또한 행안부가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생활인구를 산정, 교부세 및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어서 남원시의 이같은 정책은 더욱 추진력을 받을 것을 보인다.

남원시는 모든 정책 수립 시 생활인구 유치를 목표로 집중 추진하여 2025년에는 15만명, 2026년에는 20만명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공공산후조리원(81억원) ▲인재학당(200억원) ▲함파우아트밸리(3000억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 및 은퇴자 주거타운 78호를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220억원) ▲가축유전자원부지 활용 5000세대 은퇴자 마을 조성 ▲농촌지역 7개면(수지,주생,덕과,대산,금지,대강,산동)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농촌협약(387억원) 공모 선정 등 인구소멸위기를 넘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원의 미래를 키우는 큰 그림을 완성시켜 가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린 세계드론제전이 대성공을 거뒀다.[사진=남원시]2023.11.13 gojongwin@newspim.com

◆5개 축제 가을로 집중해 30만여명 방문...대한민국 대표축제 '춘향제'는 봄 개최 

춘향제가 남원은 물론 우리나라 대표 봄 축제이므로 나머지 5개 축제는 가을로 집약시켜 시너지효과를 높였다.

남원시는 지난 10월 6~9일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제31회 흥부제 ▲남원문화재야행 ▲K-명승 달빛유희야간관람 ▲남원국제도예캠프 등 5대 가을축제를 동시에 집약 개최, 시내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고 이 기간에 30만여명이 방문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올 축제흥행의 선두주자는 단연코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으로 꼽힌다.

남원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드론산업을 총망라한 행사로 4일간 많은 인파가 다녀갔다.

남원시는 첫 드론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전에서 국내 최초로 유치한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부터 드론축구, 드론스 워 챌린지, K-UAM eVTOL 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드론스포츠 대회와 드론산업 박람회 및 컨퍼런스 등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2023 글로벌 드론 산업 박람회는 70여개의 드론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여 글로벌한 드론 기술을 선보였다.

전시회는 드론배송 및 교통체계, 드론축구, 스마트팜 농업용 드론으로 꾸며진 특별테마관과 드론실증사업을 보여주는 지자체관, 미래 드론 교통체계를 보여주는 기업관으로 구성, 컨퍼런스 역시 드론레저 스포츠, 드론 첨단 무기체계, 노지 스마트 농업·드론활용 등을 주제로 드론의 광범위한 산업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 드론산업의 확장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한 남원 도자 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도자 문화를 국내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12회 남원국제도예캠프도 대규모 방문객의 호평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기획초대전과 워크샵에는 영국, 미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태국 등 19개국 48명의 해외작가가 대거 참여,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주었다. 

문체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체육관에서 개최돼 어린이 선수 및 학부모 등을 포함해 모두 3000여명이 다녀갔다.[사진=남원시] 2023.11.13 gojongwin@newspim.com

◆연중 체육대회 개최...선수 및 관계자 '체육·문화·관광' 향유 

남원시의 또다른 생활인구 확장정책은 연중 체육대회를 개최, 선수 및 관계자를 비롯 동호인·관람객들이 체육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문화·관광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체육대회 본행사는 물론 전지훈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남원시는 2022년 17종목의 20개 대회를 전국대회로 개최했지만, 2023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58개 대회를 추진중에 있다.

남원시는 올해 국제대회 3개, 전국대회 27개, 시장기 대회 등 28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숫자만 늘리려는 전략은 아니다.

남원시는 ▲지역의 지형 여건에 걸맞는 종목대회 개최(자전거) ▲체육시설이 비교우위를 갖고있는 종목 대회(인라인)▲체육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대회 발굴(유소년·장기대회) ▲동호인 리그, 시장기 및 전국ㆍ국제대회로 레벨업 ▲생활체육 활성화 → 종목단체 신규 유입 →대회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남원시는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가시적인 상과가 나타나기 시작, 전국에서 주목받는 자치단체가 되고 있다.

올해 제93회 춘향선발대회 모습[사진=남원시]2023.11.13 gojongwin@newspim.com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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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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