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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판 '새마을운동'?…새뜰마을, 지자체·주민이 주도해 '삶의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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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취약지역 생활연결 개조사업, 전주 도토리골 보령 수청지구 새뜰마을 사업 현장 가보니…
인프라·주택개선 뿐만 아니라 돌봄사업·마을공동체 사업 접목
도토리골마을, 주민협동조합 만들어 과자 판매·스마트팜 운영 수익 사업
수창지구, 도시가스 공급·단절된 마을 횡단보도 연결로 삶의 질 높아지고 마을통합 이뤄

[전주·보령=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달 31일 찾은 전북 전주시 도토리골 마을(도토리골2길 8번지). 121가구가 모여 사는 조그마한 동네로 관광지로 유명한 한옥마을과 인접한 구도심이지만 얼핏 봐도 허름해 보였다. 하지만 실제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보니 나름 정비된 모습이었다. 일단 가옥들 지붕이 새롭게 검은 기와로 얹어 있었고 공용 주차장 및 체력단련 운동기구와 분리수거장을 갖추고 있었다. 동네 골목길 곳곳에는 축대 및 배수로와 CCTV(폐쇄형회로 TV)가 설치돼 정돈된 느낌이었다.

전북 전주시 도토리골마을 드론 촬영 전경[사진=전주시]

하지만 이곳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전주 원도심의 대표적인 주거 취약지역이었다. 산 절개지에 노후화된 주택들이 밀집해 들어서 있고 전주천(川)이 동네 앞에 흐르는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여름철 우기에는 침수가 빈번해 위험하고 슬럼화된 동네였다.

도토리골마을 공폐가 철거한 뒤 조성한 마을 공용 주차장 [사진=전주시]

이곳은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새뜰마을'로 선정돼 2019년부터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들어가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는 마을이다. 총 사업비 국고 30억원, 도와 시에서 각각 4억원, 9억원 등 약 43억원이 투입됐다.

새뜰마을 공모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노후주택 정비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의 개조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157개 마을이 새뜰마을 사업으로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슬레이트 지붕을 기와로 바꾸는 등의 집수리와 골목길을 넓히는 등의 인프라 정비한 것만 보면 70~80년대 관(官) 주도의 '새마을사업'을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새뜰마을 사업은 단순히 인프라와 주택개조 정비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복지단체와 민간기업의 도움으로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돌봄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이 접목되는 게 과거의 관 주도 정비사업과 다른 점이다.

특히 도토리골 마을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8%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여서 주민돌봄센터가 들어서 있다. 돌봄센터에선 시와 외부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곳을 맡고 있는 임은미 주민돌봄센터장은 "건강검진 서비스부터 요가, 치매예방 등의 헬스케어와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를 진행하고 있다"며 "또 외부 지원을 받아 나눔과 후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도토리마을 주민협동조합은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설치해 수익사업을 벌일 예정이다.[사진=전주시]

주민들이 고령의 취약계층인 만큼 수익을 함게 나눌 수 있는 주민협동조합도 만들어졌다. 도토리골사람들 협동조합 주민대표인 김채리 씨는 "대학과 연계해 도토리 가루를 활용한 과자를 개발했다"면서 "주민들의 소통공간이 될 커뮤니센터가 연내 완공되면 도토리과자를 주민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만들어 외부에 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도 만들어져 있으며 이를 주민들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과 나눠 생계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령 새뜰마을 수창지구 항공사진[사진=보령시]


충남 보령시 수청지구(궁촌동 6-1번지) 역시 새뜰마을의 모범적 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99가구가 모여 사는 조그마한 동네이지만 말끔하고 깨끗해 보였다. 수청지구는 2017년 새뜰마을로 선정돼 2021년에 완료된 마을로 국고 21억7000만원, 도와 시 예산 9억3000만원 등 총 사업비 31억원이 투입됐다.

수청지구 역시 대천천(川) 주변 저지대 침수 피해지역인데다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고 장항선 폐철도 길이 관통하는 취약주거지였다.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 CCTV 및 보안등이 설치되고 우수관로 및 골목길 등이 정비됐다. 또 폐철도를 없애고 산책공원으로 조성되고 공·폐가는 철거해 마을 내 소방도로와 텃밭이 들어섰다.

이 마을주민들 역시 주민복합커뮤니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각종 문화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공방과 고추장 등 밑반찬 사업에도 나서 소소하게 수익사업도 벌이고 있다.

보령시 새뜰마을 수창지구 드론 촬영 전경[사진=보령시]

특히 수창지구는 도시가스 공급과 단절된 마을을 이어 준 횡단보도를 새뜰마을사업의 큰 성과로 꼽힌다. 보령시 도시재생팀 관계자는 "연탄 아궁이로 때던 31가구의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가스렌지를 사용해 음식을 해 먹고 보일러로 교체해 난방 및 온수를 쓰니 주민들 삶의 질이 확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창지구 내 장항선 철도가 폐선됐음에도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이 가로지르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못했다"면서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 도로도 4차선 도로로 넓혀지면서 횡단보도도 함께 설치돼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통합된 마을이 됐다"고 전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새뜰마을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정비 개조사업이긴 하나 해당 지자체와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개선과 자립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모형으로 선정하는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주거취약지역의 개선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령 수창지구를 관통하는 장항선 폐철도 선로가 공원녹지로 바뀌었다.[사진=보령시]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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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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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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