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가계대출 총량 규제 이야기도"...연말 대출한도 축소 걱정 늘어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1:22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1:22

가계부채 증가에 금융당국 고강도 규제 예고
신용대출심사 강화, 주담대는 스트레스DSR 도입
예비 차주 혼선 확산, 필수 대출 별도 관리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도 축소는 물론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연내 '막차타기'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고금리에 대응하는 추가 방안들도 거론되고 있어 예비 차주들의 불안과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9월 신규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31~5.68% 구간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개월전인 6월 5.11~5.70%와 비교할 때 상단은 소폭(0.02%포인트) 감소했지만 하단 구간은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핌DB]

금리구간별 대출비중을 살펴보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6월에는 4~5% 미만 금리구간 비중이 17~48%에 달했지만 9월 기준으로는 16~34%로 크게 줄었다. 대신 5~6% 미만 구간이 32~44%에서 35~48%로 증가했다. 6~7% 미만 구간도 5~20%에서 7~20%로 늘었다.

3개월전에 비해 평균금리도 상승하고 금리별 신규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도 점점 5% 이상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대출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주요 은행들의 대출심사기준 상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각 은행별로 독자적인 대출평가모델을 운용하고 있는데 소득과 기존 대출 유무 뿐 아니라 신용등급(점수)과 근속연수, 거래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 따라서 당국 지침에 맞춰 내부적인 기준을 조금만 높여도 대출금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대출금이나 금리, 심지어 대출가능 여부까지 다각적으로 변하는 게 신용대출"이라며 "대출을 줄이라는 시그널이 내려오면 아무래도 기준을 높일 수 밖에 없다. 정부 압박이 심해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신용대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담대는 소득이나 신용등급보다는 담보가 되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런 주담대 역시 정부가 '스트레스 DSR'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 대출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크다.

기존 DSR에 금리상승, 소득감소, 나이, 기타 재정적 압박 등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가정을 대출심사에 넣은 것으로 도입될 경우 대출총액감소가 불가피하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스트레스 DSR 도입 취지를 설명하면서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의 대출을 50년 만기로 받을 시 가산금리 1%포인트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적용하는 예를 제시한바 있다. 이 경우 대출한도가 4억원에서 3억4000만원까지 줄어든다. 

주담대는 지난달 26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전체 가계대출 684조원8000억원 중 520조1000억원(7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담대를 타겟으로 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처럼 신용대출과 주담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 움직임이 거세지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실수요자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기 전에 대출을 서둘러야 한다며, 50년 주담대 폐지 전에 발생한 '막차타기'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 강서 지역에서 주택매매를 위한 주담대를 알아보고 있다는 A씨는 "상담중인 은행에서 내년에는 장담할 수 없다며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다"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정작 주담대를 막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꼭 필요한 대출은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압박과 생계유지 등 필수적인 대출은 별개인만큼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다만 정책 변화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나 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인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