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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주요 현안사항 날카로운 시정질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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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기·정구호·신용식 의원 질문자로 나서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시정질문 첫날인 지난 2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가졌다. 

정회기 의원과 정구호·신용식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정회기 시의원 [사진=광양시의회] 2023.10.26 ojg2340@newspim.com

첫 질문에 나선 정회기 의원은 포스코의 구봉산 체험형 구조물 설치와 예산낭비 사례, 율촌·세풍산단 산출물의 광양지역 유입에 대해 질문했다. 

정 의원은 포스코가 구봉산에 계획하고 있는 체험형 구조물의 설치에 대해 질문하고 "구봉산은 장소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며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와 대규모 관광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에 포스코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체험형 조형물이 설치되면 포스코의 홍보시설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 사업은 총 26억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했지만 부실한 콘텐츠와 관리부실로 관광객들이 찾지 않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관광자원화사업은 27억을 들여 관사 개보수를 추진했지만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광양시에서 광양읍 도시재생시설 14곳을 사업자에게 임대해주고 올해 다시 광양시에서 일부 시설을 임차한 경우를 들고 이는 부서간 소통을 충분히 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사례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라며, 올해 세수가 감소되어 내년 시 살림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이어 율촌·세풍산단 산출물의 광양지역 유입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율촌·세풍산단 기업유치와 고용인원은 매년 증가되고 있지만 광양읍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관내 유입 노력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인서, 덕례·도월지구 택지개발의 빠른 사업추진과 KTX 광양역 정차, KTX 광양역 주변 인프라 구축, 광양읍~율촌·세풍산단을 연결하는 도로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호 시의원 [사진=광양시의회] 2023.10.26 ojg2340@newspim.com

두 번째 질문에 나선 정구호 의원은 관광진흥 시책과 양봉산업, 백운산과 섬진강의 가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질문했다. 

정 의원은 광양시 관광진흥 중장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고 "요즘 관광트랜드는 힐링여행이 대세이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관광 트렌드를 잘 분석해 새로운 관광정책 방향 설정과 전략별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광양하이텍고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반려동물종합센터를 건립해 반려동물 타켓마케팅을 통한 관광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양봉산업에 대해 2023년 꿀벌 관련 주요 지원사업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고 질책하며 "환경 생태계의 근간인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전국양봉대회 등을 개최하여 '양봉'이 광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다음으로 백운산과 섬진강을 적극 활용해 산업도시로만 알려진 광양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광양매화축제를 광양섬진강매화축제'로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를 광양백운산기 전국고교축구대회'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정의원은 우리시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담부서 지정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서 설치하고 후속 관리까지 철처히 이뤄지길 요청했다. 

신용식 시의원 [사진=광양시의회] 2023.10.26 ojg2340@newspim.com

이날 마지막 질문에 나선 신용식 의원은 시민안전에 대해 질문을 시작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여름철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우수관 그물망 막힘으로 배수가 되지 않은 현황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인도의 차량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의 관리 부실에 대해 언급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전면교체가 아닌 커버를 씌우는 방법과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 특색을 담은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다음으로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으며,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다수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사용자 교육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동정수장 이전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외형적 성장을 가로막은 시설인 마동정수장을 주거와 상업시설, 광장 등 생산적 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설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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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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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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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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